메뉴 건너뛰기

사진=뉴스1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한다.

'영끌족'들이 카드론까지 끌어다가 주택 매입 자금을 대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로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하지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신용대출과 비슷하다.

대다수 카드사는 카드론 최대 한도를 5천만원으로 운영 중이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취득자금을 '영끌'하기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에 더해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보고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는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주가 이미 은행 등에서 연 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 차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카드론인데 이번 조치로 기존에 긴급하게 카드론을 필요로 했던 차주들까지 못 빌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평균 대출 금액은 약 800만원 수준인데 카드론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취약 차주가 대환대출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드론이 막히면서 차주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

카드사들은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경기 악화로 본업 대신 카드론 등 금융상품에서 수익을 올려왔다.

한편,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와 관련한 업계와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970 '이재명 부동산 정책' 때린 오세훈 "규제해도 돈 풀면 집값 올라" 랭크뉴스 2025.07.08
52969 안철수 13년 내세운 ‘혁신’ 알맹이 무엇…박용진 “본인도 내용 몰라” 랭크뉴스 2025.07.08
52968 공사장에서·밭에서…외국인 현장 근로자 폭염 피해 잇따라 랭크뉴스 2025.07.08
52967 [단독] 고용부, 폭염 때 20분 휴식 의무화 재추진한다 랭크뉴스 2025.07.08
52966 트럼프의 뒤끝···‘머스크 친구’ NASA 국장 낙마자에 “공화당에 기여한 적 없다” 랭크뉴스 2025.07.08
52965 李대통령, 트럼프 서한에 총력전…7월 한미정상회담 성사 주력 랭크뉴스 2025.07.08
52964 [Why] 트럼프 투자이민 ‘골드카드’ 실현이 어려운 이유 랭크뉴스 2025.07.08
52963 해외투자자, 'HD한국조선해양 30% 오른다'에 베팅[시그널] 랭크뉴스 2025.07.08
52962 펄펄 끓는 식용유를‥사람 잡는 '층간소음' 랭크뉴스 2025.07.08
52961 이진숙에 감사원 ‘경고장’…“가짜 좌파와 싸워야” 보수 유튜브 출연 랭크뉴스 2025.07.08
52960 폭염에 '전원 노타이' 회의‥"시간 진짜 빨라" 웃더니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8
52959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주의 처분 랭크뉴스 2025.07.08
52958 11개월 딸 폭행 후 스티로폼 박스에 유기···20대 친부 ‘징역 13년’ 랭크뉴스 2025.07.08
52957 [속보] 채 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피의자 소환”…‘VIP 격노설’ 관련 랭크뉴스 2025.07.08
52956 윤여준 “이 대통령, 자신감 지나치지 않게 경계해야···실수·오판하기 쉬워” 랭크뉴스 2025.07.08
52955 동·서학개미 모두 웃었다…지난달 한 달 6%대 수익률 기록 랭크뉴스 2025.07.08
52954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주의' 통보 랭크뉴스 2025.07.08
52953 윤정수 드디어 장가간다… 12세 연하 필라테스 강사와 연내 결혼 랭크뉴스 2025.07.08
52952 “내란범 나온 정당에 국고보조금 중단” 민주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랭크뉴스 2025.07.08
52951 납북자가족모임, 임진각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선언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