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정부, 지난해 "1억까지 올린다"
국토부는 "정책 기금 고갈 우려돼 취소"
서민 정책대출 한도도 줄어들 전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1억 원까지 올려 전셋집 구하기 쉽게 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집값을 잡느라 서민 정책대출까지 조인다는 비판, 강남 아파트 값이 치솟은 책임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돌린다는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은 앞으로도 현행과 똑같이 유지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500만 원보다 적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을 1인당 5,000만 원씩, 총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밝혔지만 없던 일이 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강조해 화제가 됐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는 무관하다
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예상 수요자가 주택도시기금 고갈을 우려할 정도로 많아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일찌감치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부동산 규제 불똥이 엉뚱한 곳에 튀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정책대출 총량을 당초 계획보다 25% 줄인 만큼, 앞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공공임대주택 온라인 커뮤니티(모임)에 가계부채 대책 영향을 묻는 질문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이 언제 완화될지 묻는 글에는 "정부 기조가 가계대출 축소라 물 건너 갔다"는 한탄이 달렸다.
정부는 정책을 이미 철회했는데 수요자는 모르는 촌극
이다.

전세 자금난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가 포함돼 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가 4,000만~6,000만 원씩 줄었다. 여기에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현행 90%에서 80%로 깎인다.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기관이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 전세 자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 임차인은 본보에 이메일을 보내 "가난한 임차인들이 정책대출로 겨우 빌라를 얻어 사는데 보증 비율을 또 낮추면 저소득 청년과 서민들 다 죽으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더라도 그것이 꼭 전세대출 한도 감소와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책대출 총량 감축 기조는 정부가 지향할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과 달리 유연하게 돈을 끌어올 수 있다"며 "정책대출 총량이 소진됐다고 정책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있어도 안 되고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972 이창용 한은 총재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면 화폐가치 다 달라져” 랭크뉴스 2025.07.10
53971 주말까지 지금같은 '땡볕더위'…이후에도 폭염특보급 무더위 랭크뉴스 2025.07.10
53970 8m 비단뱀 볼록한 배 갈라보니…실종된 남편 시신 나왔다 랭크뉴스 2025.07.10
53969 3명 숨진 성탄절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금고 5년 확정 랭크뉴스 2025.07.10
53968 한은 총재 "집값 과열 진정시켜야…조기 '해피엔딩' 불확실"(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967 “공영주차장에 텐트 설치”… 드릴까지 동원한 민폐 캠핑족 랭크뉴스 2025.07.10
53966 ‘고속 성장’ 방산 4社, 상반기 영업익 2조원 넘는다 랭크뉴스 2025.07.10
53965 [단독] "청문회 무력화" 때린 강선우, 장관 후보되자 39% 미제출 랭크뉴스 2025.07.10
53964 “수영선수도 빠지면 못 나와”···20대 동창 4명 숨진 금강 직접 가보니 랭크뉴스 2025.07.10
53963 "왜 위약금 달라는 거죠?"…제주 여행 피해 3년간 1500건 쏟아졌다 랭크뉴스 2025.07.10
53962 국군보다 수십배 비싼 미군? 트럼프의 ‘수상한’ 방위비 계산법 [취재후/미반환 미군기지]④ 랭크뉴스 2025.07.10
53961 대통령실 공고에 갑자기 ‘30대 중년’ 인증 쏟아진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10
53960 “관광객 몰리는가 싶더니” 제주여행, 항공·숙박·렌터카 피해 속출 랭크뉴스 2025.07.10
53959 안철수 "국힘 광역단체장 후보, 당원이 결정... '완전 당원 공천제' 하겠다" 랭크뉴스 2025.07.10
53958 국회 청문회 나온 리박스쿨 대표 "마녀사냥에 심신미약자 돼" 랭크뉴스 2025.07.10
53957 尹 재구속 후 첫 '내란 우두머리' 재판 불출석 랭크뉴스 2025.07.10
53956 대미협상 시험대 앞에 선 李대통령…최적 '패키지 조합' 고심 랭크뉴스 2025.07.10
53955 ‘찜통 더위’ 다음주까지 지속…“폭염 특보 이어질 것” 랭크뉴스 2025.07.10
53954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 사랑해”…홍수 휩쓸린 아빠의 마지막 메시지 '눈물' 랭크뉴스 2025.07.10
53953 비행기 타면 '커피' 꼭 마셨는데…전직 승무원 "절대 마시지 말라" 폭로, 왜?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