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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매각 재추진 합의안에 서명
2026년 말까지 매각 추진하기로
인수자 안 나타나면 계획대로 계약 이전
가입자들 “노조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나”

MG손해보험 전직원들이 6월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에서 일부영업정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금융 당국이 MG손해보험 매각을 다시 추진한 데는 MG손해보험 노조 주장을 일부 대변한 더불어민주당의 중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농성과 정치권 개입으로 금융 당국 결정이 변경되면서 신뢰가 하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MG손해보험 가입자들은 “노조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MG손해보험 매각을 재추진하는 방안에 전날 합의했다. 애초 계획된 계약 이전은 차질 없이 진행하되, 이 기간에 한해 별도로 시장에서 MG손해보험 인수자를 찾아본다는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예정대로 올해 3분기 중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 이후 2026년 말까지 MG손해보험이 보유한 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에 나눠 이전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MG손해보험 인수자가 나타나면 가교 보험사(MG손해보험)를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획대로 계약 이전이 진행된다. 2026년 말이 MG손해보험 매각 기한인 셈이다.

노조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이러한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달 10일 노조가 단식 농성 중인 정부서울청사 앞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부실이 아니라 금융 당국의 감독 실패와 정책 판단 미스로 인한 구조적 문제다”라고 했다.

노조는 또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도 MG손해보험 문제에 대해 소통했다. 김 의원은 MG손해보험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의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곧바로 노조 농성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MG손해보험이 2022년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고용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금융 당국을 압박했다.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을 인수하려 했으나,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은 불가하다며 실사를 무력으로 막아 세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선택지가 남아 있지 않다”고 경고했으나 먹히지 않았다.

노조는 금융 당국의 가교 보험사 설립 후 계약 이전 방안도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거리로 나왔다. 가교 보험사가 MG손해보험 임직원 일부를 고용해도, 계약 이전이 완료되면 고용은 다시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MG손해보험 본사. /연합뉴스

보험업계에서는 노조와 정치권 주장과 달리, 방만한 경영과 대주주 사모펀드의 안일한 대처로 MG손해보험 부실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MG손해보험 대주주였던 사모펀드 JC파트너스는 금융 당국과 약속한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사이 MG손해보험 부채는 자산보다 1100억원 이상 많아졌다. 결국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보험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부실이 장기간 심화된 데다 노조의 고용 승계 요구까지 받아들여야 해 시너지 효과는커녕 막대한 자금만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MG손해보험이 보유한 계약 일부를 이전받는 것조차 “손실이 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MG손해보험은 올해 1분기 기준 자본 총계가 -244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회사의 전체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뜻으로, 부도 상태와 다름없다. 특히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후 -18.2%다. 이를 법정 기준치(100%)까지 끌어올리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야 한다.

가입자들은 MG손해보험 매각 가능성이 현저히 작은 상황에서 매각 재추진이라는 노조의 비현실적인 주장을 받아준 금융 당국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MG손해보험의 종합건강보험 가입자인 30대 남성 A씨는 “금융 당국이 기업 노조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니 실망감이 들었다”라며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기다려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MG손해보험 가입자 1500명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도 “땡깡 부리면 다 해주냐”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국가가 책임져 주냐” 등 자조와 조롱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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