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 포함에 쏠리는 눈
쪼개기 상장·불공정 합병 제동, 밸류업 기대 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서울경제]

주요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국회에서 주주 이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핵심 열쇠로 주목받으며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S효성은 지난 1일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상한가에 마감했다. 전일 대비 29.93% 오른 9만 1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른 지주사들도 강세였다. 크라운해태홀딩스(005740)(21.19%) 서연(15.56%) 한화(15.38%) 원익홀딩스(030530)(12.25%) 풍산홀딩스(005810)(12.10%) SK(034730)(9.54%) 등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하림지주(003380)(8.99%) 롯데지주(004990)(8.45%) LS(006260)(7.11%) GS(078930)(4.50%) LG(003550)(4.27%) 등도 동반 상승 마감했다.

이러한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상법 개정안이 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이사의 의무가 회사에만 국한되다 보니, 대주주나 모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가 손해를 보는 결정이 이뤄져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다.

지주회사는 이러한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돼왔다. 모회사가 알짜 자회사를 헐값에 흡수 합병하거나, 인기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재상장해 모회사 주주가치를 희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은 상법 개정안 통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사가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할 의무가 생기면서,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는 의사결정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불공정한 합병이나 무리한 물적분할 추진 시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시장은 이것이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막고 장기적으로 지주회사의 기업가치, 즉 밸류에이션을 정상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상법 개정에 신중했던 국민의힘이 ‘논의 가능’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모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해왔으나 한발 물러섰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4일 이전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662 이 대통령 숨가쁜 30일…실용 내걸고 ‘일하는 정부’ 신호탄 랭크뉴스 2025.07.03
50661 부산 아파트서 불…부모 외출한 사이 어린 자매 참변 랭크뉴스 2025.07.03
50660 내년 최저임금 얼마?...결정 임박 랭크뉴스 2025.07.03
50659 李대통령, 대통령 가족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지시 랭크뉴스 2025.07.03
50658 뉴욕증시, 미·베 무역합의에 상승 마감…S&P500 최고치 경신 랭크뉴스 2025.07.03
50657 오늘 첫 기자회견‥"주권자 질문에 겸허히 답" 랭크뉴스 2025.07.03
50656 [샷!] "오징어게임 줄넘기 너무 힘들어!" 랭크뉴스 2025.07.03
50655 차량서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40대 남성 긴급체포 랭크뉴스 2025.07.03
50654 [투자노트]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고집… 日, EU 이어 韓도 긴장 랭크뉴스 2025.07.03
50653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체결…중국산 우회 수입 막는 고율관세 도입 랭크뉴스 2025.07.03
50652 홈플러스 매각 본격화… 통매각·분할매각·청산 시나리오 ‘삼중 전개’ 랭크뉴스 2025.07.03
50651 100년 후 한국 인구, 최악의 경우 홍콩만큼 쪼그라든다[점선면] 랭크뉴스 2025.07.03
50650 "러브버그? 국민이면 좀 참을 줄 알아야"…심경 토로한 인천 계양구청장, 왜? 랭크뉴스 2025.07.03
50649 버스 출입문 닫을 때 뒤늦게 타다 사고 랭크뉴스 2025.07.03
50648 "한덕수 왜 저러지?"‥풀려가는 '내란 대행' 행적 랭크뉴스 2025.07.03
50647 이 대통령, 오늘 첫 기자회견···사전 조율 없다는데 ‘누가, 가장 먼저, 무슨 질문’ 할까 랭크뉴스 2025.07.03
50646 북한, 장마전선 북상에 간부들 닦달…"무방비 안돼" 랭크뉴스 2025.07.03
50645 치매 형 간병 끝에 살해한 60대…국민참여재판 받는다 랭크뉴스 2025.07.03
50644 해병이 쏜 비비탄에 결국…한쪽 눈 잃었다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7.03
50643 “태극기 문신 왜 했어?”…일본 공항서 취조받은 스웨덴 청년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