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 포함에 쏠리는 눈
쪼개기 상장·불공정 합병 제동, 밸류업 기대 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서울경제]

주요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국회에서 주주 이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핵심 열쇠로 주목받으며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S효성은 지난 1일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상한가에 마감했다. 전일 대비 29.93% 오른 9만 1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른 지주사들도 강세였다. 크라운해태홀딩스(005740)(21.19%) 서연(15.56%) 한화(15.38%) 원익홀딩스(030530)(12.25%) 풍산홀딩스(005810)(12.10%) SK(034730)(9.54%) 등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하림지주(003380)(8.99%) 롯데지주(004990)(8.45%) LS(006260)(7.11%) GS(078930)(4.50%) LG(003550)(4.27%) 등도 동반 상승 마감했다.

이러한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상법 개정안이 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이사의 의무가 회사에만 국한되다 보니, 대주주나 모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가 손해를 보는 결정이 이뤄져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다.

지주회사는 이러한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돼왔다. 모회사가 알짜 자회사를 헐값에 흡수 합병하거나, 인기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재상장해 모회사 주주가치를 희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은 상법 개정안 통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사가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할 의무가 생기면서,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는 의사결정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불공정한 합병이나 무리한 물적분할 추진 시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시장은 이것이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막고 장기적으로 지주회사의 기업가치, 즉 밸류에이션을 정상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상법 개정에 신중했던 국민의힘이 ‘논의 가능’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모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해왔으나 한발 물러섰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4일 이전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903 “대출규제는 맛보기… 공급 확대·수요 억제책도 많다” 랭크뉴스 2025.07.03
50902 “사업자대출 받거나 ‘부모 찬스’로 집사면 대출 전액 회수” 랭크뉴스 2025.07.03
50901 서울 도봉구서 택시가 인도 돌진…1명 사망, 4명 부상 랭크뉴스 2025.07.03
50900 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이브 방송한 서울시 공무원 해임 랭크뉴스 2025.07.03
50899 故 이건희 회장 기부 1조원, 감염병 막을 의료 인프라 만든다 랭크뉴스 2025.07.03
50898 서울 도봉구에서 택시 인도 돌진…2명 심정지 랭크뉴스 2025.07.03
50897 [단독] 금감원도 스테이블코인 '열공'…시장 현안 살펴본다 랭크뉴스 2025.07.03
50896 1만1140원 vs 1만130원…최저임금 5차 수정안 랭크뉴스 2025.07.03
50895 한덕수, 꼼짝없이 팔 붙잡혀 특검행…“대통령 꿈꿨다니 어이없어” 랭크뉴스 2025.07.03
50894 李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김총리 "국민 뜻 하늘같이" 랭크뉴스 2025.07.03
50893 ‘와 이게 얼마 만이야’…삼성전자 주가 9달 만에 ‘63층’ 랭크뉴스 2025.07.03
50892 김용현, 평양 무인기 비행 때 드론사에 격려금···추미애 “계엄 위한 도발 격려한 것” 랭크뉴스 2025.07.03
50891 고등학교서 정답 표시된 기말시험지 배부…"내일 재시험" 랭크뉴스 2025.07.03
50890 리박스쿨 쪽 “카톡방 95%는 댓글 다는 법도 모르는 어르신” 랭크뉴스 2025.07.03
50889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보석 석방 랭크뉴스 2025.07.03
50888 ‘조국 사면’ 요구에 즉답 피한 이 대통령···5당 오찬서 “검찰은 도구로 쓰는 것” 랭크뉴스 2025.07.03
50887 [속보] 李대통령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 최고수준 부과해야" 랭크뉴스 2025.07.03
50886 [속보] 이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 랭크뉴스 2025.07.03
50885 [속보] 李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 랭크뉴스 2025.07.03
50884 코스피 3700까지?···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입어 연고점 또 경신 랭크뉴스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