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1일 추가 소환 일정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마지막 출석 통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를 통해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특검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피의자 조사 목적의 강제수사 착수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된 특검팀의 추가 소환 조사 일정에 응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전날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하겠다”라며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30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팀은 일부 수용해 ‘1일 오전 9시’로 일정을 다시 통지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지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오후 4시쯤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1일에 특검팀에 출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오는 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만큼 오는 5일이나 6일로 출석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3일 열릴 재판은 온종일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고,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일정 변경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이날 소환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건 정당한 이유 없는 ‘소환 불응’으로 봤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출석 통지에 응할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상황은 피해야 한단 기류도 흐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팀의 무리한 수사와는 별개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를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강 전 실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기존에는 없었던 국무총리‧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을 추가한 정황을 진술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새로 만들어진 계엄 선포문 문건에 서명했다가 이후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해당 문건이 폐기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 진술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지우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후 문서를 만들려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앞서 국회‧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던 만큼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진술 신빙성 및 당시 선포문 서명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