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경제]

미국 아이호다주에서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HB380)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 지역 기반의 지역 방송사 KTVB에 따르면 브래드 리틀 주지사는 지난 3월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다른 소아성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3건 이상의 음란 행위를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성병을 전염시키는 등 17가지 구체적인 기준 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하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

브루스 스카우그 공화당 의원은 “아이다호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아이다호의 아동 성범죄 법률을 강화해, 다른 주들처럼 더 엄격한 처벌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스카우그 의원은 “아이다호주는 현재 미국 내에서 아동 성추행과 아동 강간에 대해 가장 관대한 법률을 가진 주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리틀 주지사는 성명에서 “아동 성학대는 역겹고 악랄한 범죄이며, 최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다호가 총살형을 주요 사형 집행 방식으로 채택한 유일한 주가 될 것”이라며 “이는 소아성애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중대한 살인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듯, 어린아이에 대한 심각한 성적 학대 역시 여러 세대에 걸쳐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다”고 말했다.

한편 라울 라브라도 아이다호주 법무장관은 KTVB에 보낸 성명에서 “아이다호의 어린이와 미래 세대는 이러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법안 지지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567 지구 14바퀴 돈 비행에도 ‘성의없다’는 트럼프…아시아 동맹국들 ‘좌절’ 랭크뉴스 2025.07.09
53566 특검, PPT 178쪽 준비 구속 필요 설명… 윤측“혐의 성립 안돼” 랭크뉴스 2025.07.09
53565 국민의힘 "정치 보복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 특검 칼 휘둘러 야당 탄압" 랭크뉴스 2025.07.09
53564 한국인 89% “가장 중요한 동맹국은 미국” 랭크뉴스 2025.07.09
53563 2000명 온다더니 300명…“윤석열 어게인” 북 치며 욕설집회 랭크뉴스 2025.07.09
53562 이재명 압박한 깐깐한 면접관...'권사인 볼트' 권혁기의 과거 [이재명의 사람들] 랭크뉴스 2025.07.09
53561 '박정훈 표적 수사 의혹'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정지 랭크뉴스 2025.07.09
53560 옥죄어오는 특검 수사에 긴급의총 연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에 경고한다” 랭크뉴스 2025.07.09
53559 이재용은 선밸리로, 최태원은 구글 캠프로…총수들의 뜨거운 여름 랭크뉴스 2025.07.09
53558 경고 다음날 SNS 반박글 '결정타'…이 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참석 제외 랭크뉴스 2025.07.09
53557 ‘김건희 집사’ 4월 도피성 출국...특검, 여권 무효화·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7.09
53556 "요즘 '아아' 없으면 못 사는데"…카페·편의점 식용얼음 일부서 '세균 초과' 랭크뉴스 2025.07.09
53555 “지구 최대 화성 운석, 뉴욕 경매에 출품”…예상 낙찰가는 55억원 랭크뉴스 2025.07.09
53554 노동장관 후보자 "주 4.5일제 임금감소 없이 가능" 랭크뉴스 2025.07.09
53553 "북에서 인권침해 당했다"며 김정은 상대 민·형사 소송 랭크뉴스 2025.07.09
53552 [단독] 패션 플랫폼 ‘원톱’ 무신사 IPO 시동…"목표 기업가치 10조" [시그널] 랭크뉴스 2025.07.09
53551 이재용 '억만장자 여름캠프' 간다…한국인 유일하게 초대된 이 행사 랭크뉴스 2025.07.09
53550 'wjd도'? 트라우마 떠오른다‥'표절 의혹' 이진숙 대위기 랭크뉴스 2025.07.09
53549 "교제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 사생활 폭로…'나솔' 출연자 결국 랭크뉴스 2025.07.09
53548 "이진숙 오지 마" 결국 강퇴‥포용해도 '선 넘자' 단칼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