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경제]

미국 아이호다주에서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HB380)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 지역 기반의 지역 방송사 KTVB에 따르면 브래드 리틀 주지사는 지난 3월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다른 소아성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3건 이상의 음란 행위를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성병을 전염시키는 등 17가지 구체적인 기준 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하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

브루스 스카우그 공화당 의원은 “아이다호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아이다호의 아동 성범죄 법률을 강화해, 다른 주들처럼 더 엄격한 처벌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스카우그 의원은 “아이다호주는 현재 미국 내에서 아동 성추행과 아동 강간에 대해 가장 관대한 법률을 가진 주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리틀 주지사는 성명에서 “아동 성학대는 역겹고 악랄한 범죄이며, 최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다호가 총살형을 주요 사형 집행 방식으로 채택한 유일한 주가 될 것”이라며 “이는 소아성애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중대한 살인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듯, 어린아이에 대한 심각한 성적 학대 역시 여러 세대에 걸쳐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다”고 말했다.

한편 라울 라브라도 아이다호주 법무장관은 KTVB에 보낸 성명에서 “아이다호의 어린이와 미래 세대는 이러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법안 지지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529 전현희 "오세훈, 집값 올려놓고…방화범이 소방수 나무라는 격" 랭크뉴스 2025.07.09
53528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제…"정치중립 거듭 위반"(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527 기록적 폭염에 온열질환자 하루 200명 넘어…누적 1천200명 돌파 랭크뉴스 2025.07.09
53526 尹, 'No 에어컨' 구치소서 무더위 견디나… "이제는 조금이라도 후회?" 랭크뉴스 2025.07.09
53525 "이제 '최소주문금액' 안 따져도 되네?"…배민 '한그릇' 승부수 통했다 랭크뉴스 2025.07.09
53524 인천 서구 아파트서 염소 누출…대응 1단계 발령 랭크뉴스 2025.07.09
53523 "칼 들고 찾아간다" 테러 협박에, 박찬대 "李도 방탄복 입고…" 랭크뉴스 2025.07.09
53522 김건희 여사 최측근 4월 해외 도피?…특검 ‘집사 게이트’ 본격 수사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9
53521 [속보] 이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정치중립 위반” 랭크뉴스 2025.07.09
53520 '채상병 외압' 뒷선 있던 김태효 전면에…특검 '핵심 피의자' 랭크뉴스 2025.07.09
53519 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배제 랭크뉴스 2025.07.09
53518 안철수 ‘쌍권’ 저격에 “조목조목 할 말 있지만 삼가고 있어” 랭크뉴스 2025.07.09
53517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 11∼13일 방북…김정은 방러 논의할 듯 랭크뉴스 2025.07.09
53516 尹구속심사 칼 갈은 특검…검사 10명이 PPT 178장 '릴레이 설명' 랭크뉴스 2025.07.09
53515 코스피, 3,130대 마감 연고점 경신…3년10개월만에 최고(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514 "돌연 여객기로 뛰어갔다"…엔진 빨려 들어가 숨진 男,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9
53513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출석... '묵묵부답' 속 법정 향해 랭크뉴스 2025.07.09
53512 “주담대 막으니 사업자대출로?” 금융당국 ‘이상 거래’ 정조준 랭크뉴스 2025.07.09
53511 특검 "김건희 집사게이트 수사…오너리스크 대기업 수수의혹"(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510 [Q&A] 9월에 태어날 아기도 ‘전 국민 소비쿠폰’ 받을 수 있다고요?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