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사진) 검찰총장이 1일 “내가 떠나는 게 조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2년)를 채 절반도 채우지 못한 9개월 만의 중도 사퇴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후임 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함께 사표를 낸 이진동 전 대검 차장을 포함한 고위직 검사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당일 노만석 대검 차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심 총장의 사의는 이날 국회 법사위가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에 착수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시점에 나왔다. 심 총장 개인적으론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 공세에 따른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243자 분량의 짧은 사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 등 단 두 줄의 형식적 소회만 담았을 뿐 검찰 구성원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말은 생략됐다. 대신 “(검찰개혁이)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절반 이상을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한 우려로 채웠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검 참모들 사이에선 “심 총장의 평소 온건한 성향을 생각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심 총장은 사퇴 발표 직전 대검 간부들과의 마지막 회의에서 “임기를 지키는 것과 물러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우리 검찰 조직에 도움이 될지를 놓고 오랜 시간 생각을 거듭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게 새로 오시게 될 장관님이나 구성원들이 올바른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내가 힘들고 가족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지만, 내가 조직에 남아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직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막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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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개혁 ‘243자 항변’… 여당은 개혁법안 일괄 상정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건 당일 총장과 차장 등 검찰 1·2인자가 동시에 사퇴하자 검찰은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추석 전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드리겠다”(정청래 의원), “검찰개혁을 추석 밥상 전까지 확실히 끝내겠다”(박찬대 의원)고 외치는 상황이어서다.
당내에선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 등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달 이미 검찰청 폐지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도 잇따라 발의해 둔 상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검찰청 개편안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보고받았다. 검찰청 업무보고가 두 차례 미뤄지며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편안이 먼저 보고된 것이다. 검찰청은 당초 2일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심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건 아니지 않냐”며 “검찰 의견을 당연히 듣고, 검찰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안 마련) 스케줄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당내 온건파를 대표하는 5선 중진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속도전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 조직 해체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등이 대표적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에서 입법,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전날엔 “국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생길 형사사법제도의 공백과 혼란 등을 감안해 검찰권 남용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신설하는 수준에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온도차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인사는 “기존 기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문제인 만큼,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실도 비슷한 기조에서 검찰개혁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의 사의는 이날 국회 법사위가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에 착수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시점에 나왔다. 심 총장 개인적으론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 공세에 따른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243자 분량의 짧은 사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 등 단 두 줄의 형식적 소회만 담았을 뿐 검찰 구성원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말은 생략됐다. 대신 “(검찰개혁이)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절반 이상을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한 우려로 채웠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검 참모들 사이에선 “심 총장의 평소 온건한 성향을 생각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심 총장은 사퇴 발표 직전 대검 간부들과의 마지막 회의에서 “임기를 지키는 것과 물러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우리 검찰 조직에 도움이 될지를 놓고 오랜 시간 생각을 거듭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게 새로 오시게 될 장관님이나 구성원들이 올바른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내가 힘들고 가족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지만, 내가 조직에 남아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직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막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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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개혁 ‘243자 항변’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의 표명과 함께 정부의 검찰개혁에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심 총장. [뉴스1]](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5/07/02/0003452244_002_20250702012711178.jpg?type=w860)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의 표명과 함께 정부의 검찰개혁에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심 총장. [뉴스1]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이야기한들 여러 의혹이나 논란들이 부각되며 그 진정성이 왜곡된 채로 전달된다면 차라리 새로운 총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듯하다”며 “총장 본인이 오히려 외부 공격의 빌미가 되니까 오히려 직을 내려놓는 게 조직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거란 이야기로 사의 표명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건 당일 총장과 차장 등 검찰 1·2인자가 동시에 사퇴하자 검찰은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추석 전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드리겠다”(정청래 의원), “검찰개혁을 추석 밥상 전까지 확실히 끝내겠다”(박찬대 의원)고 외치는 상황이어서다.
당내에선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 등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달 이미 검찰청 폐지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도 잇따라 발의해 둔 상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검찰청 개편안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보고받았다. 검찰청 업무보고가 두 차례 미뤄지며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편안이 먼저 보고된 것이다. 검찰청은 당초 2일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심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건 아니지 않냐”며 “검찰 의견을 당연히 듣고, 검찰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안 마련) 스케줄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당내 온건파를 대표하는 5선 중진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속도전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 조직 해체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등이 대표적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에서 입법,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전날엔 “국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생길 형사사법제도의 공백과 혼란 등을 감안해 검찰권 남용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신설하는 수준에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온도차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인사는 “기존 기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문제인 만큼,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실도 비슷한 기조에서 검찰개혁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