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2차 소환일로 지정했던 1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출석일을 다시 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의 압박에 윤 전 대통령은 5일에는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7월5일이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쪽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인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일정 조율과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연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어,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이 청구할 두번째 체포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외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더해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 수사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5일에 출석하겠다며 출석 시각을 오전 9시에서 1시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가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라며 한국군의 도발을 주장했고, 당시 우리 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반응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지난해 10월)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우리 군에 납품한 무인기의 유사성 등을 조사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368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동시 구속 수사해야" [모닝콜] 랭크뉴스 2025.07.09
53367 [속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윤희숙·전대 선관위원장 황우여 랭크뉴스 2025.07.09
53366 우크라포럼 실체는…특검, 삼부토건 가세·주가조작 연관 추적 랭크뉴스 2025.07.09
53365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 일본 전략에 허 찔린 한국 랭크뉴스 2025.07.09
53364 [속보] 국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랭크뉴스 2025.07.09
53363 [속보]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랭크뉴스 2025.07.09
53362 경찰, 尹 구속 심사 앞두고 서울구치소 주변 경력 배치 랭크뉴스 2025.07.09
53361 박은정 "내란특별법, 당명 바꾸면 국고보조금은‥" [모닝콜] 랭크뉴스 2025.07.09
53360 6·27 규제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월세로"…'전세의 월세화' 가속 [집슐랭] 랭크뉴스 2025.07.09
53359 21일부터 신청 받는 ‘전국민 소비쿠폰’, 이것이 궁금해![점선면] 랭크뉴스 2025.07.09
53358 ‘주담대 6억’ 초강력 부동산 규제…오피스텔로 눈 돌리나?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7.09
53357 트럼프 "조만간 구리에 50% 관세" 발표에 구리 가격 사상 최고로 급등 랭크뉴스 2025.07.09
53356 한국은 '부자'...트럼프, "주한미군 방위비 9배 높여야" 랭크뉴스 2025.07.09
53355 삼성 갤럭시 ‘폴드7·플립7’, 오늘밤 전세계 첫 공개 랭크뉴스 2025.07.09
53354 밤낮없는 무더위 지속…서울·대전·광주 낮 36도 랭크뉴스 2025.07.09
53353 '재벌가 며느리' 노현정 아나운서...남편 근황에 '충격' 랭크뉴스 2025.07.09
53352 금융 당국,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검찰 고발 방침 랭크뉴스 2025.07.09
53351 40도 넘긴 7월 초 '역대급 폭염'에 최대전력 수요 최고치 경신 랭크뉴스 2025.07.09
53350 스테이블코인의 역습...투자판·정책 다 바꿨다 랭크뉴스 2025.07.09
53349 트럼프 ‘구리 50% 관세’ 발표에 구리 가격 1989년 이후 최대폭 급등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