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언박싱] 문체부 장관도 적임자 아직 못찾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내각 마지막 퍼즐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취임 한 달째를 맞는 이번 주 내에도 임명이 어려운 분위기다.
K팝과 드라마 등 문화 육성을 위한 문체부 장관도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이 가장 고심하는 건 무엇보다 역대 진보 정부의 트라우마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부 장관 인선이다. 가장 민감한 정책의 설계자를 찾는 것이어서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오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전 내각의 남은 자리 인선 발표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대거 예정된 상황이라 시간은 더 있다. 서두르기보다 철저히 검증해 적임자를 찾는 게 낫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시장 반응을 살피며 후속 조치를 내놓을 예정인데, 그러자니 현장과 정책을 모두 섭렵한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의 실패도 인선 장기화의 배경이다. 당시는 세금 규제 중심으로 총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고 정책 역량의 한계만 드러냈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날아가지 않았느냐”며 “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여서 함부로 사람을 쓰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는 건 다른 의미의 ‘역량’ 탓이다. 이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해선 실무·정책 복합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적임자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간 인선에 속도감을 강조하며 ‘무더기 지명’을 단행해온 이 대통령도 전날 이례적으로 인선 고민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인 초청 간담회에서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다 보니 지금 문체부 장관을 못 뽑고 있다”며 “문화 부문에 대한 투자나 지원도 대대적으로 늘리고, 산업으로도 키우고, 전 세계에 진출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에선 봉준호 영화감독, 국민MC 유재석씨 등 유명 인사들도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후보자로 거론됐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금만 더 검토하면 좀 더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 탓에 인선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