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숙의(熟議)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하는 검찰 개편안을 마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관련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지지층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끝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개혁은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횡포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 검찰이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국가 수사 기능이 약화되거나 수사 총량이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됐으므로 검사의 수사 보완 기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등의 사법부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이 ‘여권의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려면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차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진보 성향의 김선수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사법부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여야 정당의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308 "음식에 물감 풀었다"…아이 223명 납중독된 유치원에 中 발칵 랭크뉴스 2025.07.09
53307 가족 돌보는 '영케어러' 본인은 병원도 못가…미충족의료 5배 랭크뉴스 2025.07.09
53306 오늘도 전국 폭염…한때 천둥번개 동반한 소나기 랭크뉴스 2025.07.09
53305 배달라이더 국민연금, 직장인처럼 '반반 부담' 길 열리나 랭크뉴스 2025.07.09
53304 박근혜 지정기록물 7천784건 해제…세월호 관련 기록 22건 포함 랭크뉴스 2025.07.09
53303 더 많은 재정·권한·참여···그것이 ‘진정한 분권’으로 가는 길[지방자치 30년] 랭크뉴스 2025.07.09
53302 트럼프의 ‘관세 편지’에 유럽은 왜 빠졌나 [특파원 리포트] 랭크뉴스 2025.07.09
53301 트럼프 "한국,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미국에 너무 적게 낸다" 랭크뉴스 2025.07.09
53300 “칼 들고 찾아가겠다” 아동학대 부모에게 위협받는 전담요원들 랭크뉴스 2025.07.09
53299 [단독] "잠수함 수출 위해 G7 갔다"…K방산 세일즈맨 자처한 李 랭크뉴스 2025.07.09
53298 김병기 “검찰개혁안 얼개, ‘7말8초’ 나올 것···추석 전 입법”[인터뷰] 랭크뉴스 2025.07.09
53297 여름 이제 시작인데…전력수요 이틀 연속 7월 최고 기록 경신[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7.09
53296 '소비쿠폰' 식자재 마트 포함에 '뿔난' 소상공인 업계 랭크뉴스 2025.07.09
53295 [단독]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달성률 57%'… 올해도 과잉생산 우려 랭크뉴스 2025.07.09
53294 [단독] 이 대통령, 與 지도부에 법안 처리 ‘3대 원칙’ 제시… 당정관계 시험대 랭크뉴스 2025.07.09
53293 尹 다시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밤 특검 재구속 여부 결정 랭크뉴스 2025.07.09
53292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로 10일 결정(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9
53291 美,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결정…구리는 50% 부과(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290 [단독] ‘스쿨존 신호 위반’ 강선우, 과태료는 장관 지명 다음날 납부 랭크뉴스 2025.07.09
53289 부하들은 모두 수감됐는데... 우두머리만 구속 피할 수 있을까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