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라며 "최근 주식시장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주 수도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초강력 대출 규제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대통령이 나서 부동산 광풍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드러낸 것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아껴왔던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신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Money move·투자자금의 이동)'를 본격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부동산 투자 열풍은 가계대출을 키우고 내수를 위축시키면서 동시에 자산 불균형을 재촉해 오래도록 우리 경제의 골칫거리였다. 따라서 여기로 집중되는 지나친 투자를 줄이고, 대신 국내 기업 육성을 촉진하면서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 등 금융시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방향 제시는 바람직하다. 무리한 빚을 얻어 자산증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의 낡은 재테크 공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게 해야 한다.
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방침이 시행되고 대통령의 발언이 더해짐에 따라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은 냉정을 찾는 분위기이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 규제가 서울지역 아파트 74%에 영향을 미치면서 마포, 성동구를 중심으로 호가가 내려가는 등 관망세가 감지됐다. 이날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돼 '부동산 불장' 위세는 한층 꺾일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당국의 시의적절한 정책 뒷받침이다. 금융시장에 대한 건전한 투자가 보상으로 이어지리란 뚜렷한 시그널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잠재울 단호한 후속 대책이 따라야 한다. 다만 섣부른 다주택 규제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착을 키웠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증요법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바닥을 드러낸 주택 공급을 어떻게 되살릴지, 투기를 잡자고 휘두른 규제 칼날이 자칫 서민의 주거 불안정을 야기하지 않도록 정부 메시지도 분명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