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추진될 대대적 검찰개혁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소(공소)청 분리 등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본인이 직을 유지할 경우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해석이다.

심 총장은 1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약 200자 분량의 사직 입장문을 통해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일 비공식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9월 16일 제46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불과 9개월여 만이다.

심 총장은 임명 당시만 해도 보수·진보 정권에서 두루 요직을 맡을 만큼 안정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아들인 심 총장은 2000년 검사 임관 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정권 교체 후에도 대검 차장검사(고검장), 법무부 차관을 거치는 등 승승장구했다. 이후 이원석 전 총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권의 타깃이 돼버렸다.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비화폰을 지급받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취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심 총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심 총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 뒤 중도 퇴임하는 16번째 총장으로 기록된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을 놓고 검찰 안팎에선 새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인사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은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과장급 부장검사들과 검찰연구관들을 만나 "방파제가 되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조직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취지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심 총장이 물러나면 차기 총장이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관련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일보

위용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