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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적은 경우 적극 대응 않고
사실상 구제 쉽지 않은 점 악용
비대면 선입금보다 대면 거래 안전

유명 캐릭터 ‘포켓몬 덕후’인 박모(37)씨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정판 카드를 사려다 159만원을 날렸다. 카드 모으는 게 취미였던 데다 한정판은 재테크용으로도 구매가 많아 이익을 볼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판매자 안내대로 돈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도 물품은 도착하지 않았다. 박씨는 1일 “판매자가 포토숍으로 조작한 택배 송장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안심시켰다”며 “실제로는 물품을 보내지 않고 돈만 받은 뒤 잠적했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중고거래 판매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액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고거래 사기는 과거부터 흔한 범죄 중 하나지만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다. 특히 중고거래에 익숙한 10·20대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는 사건도 많다.

피해 액수는 10만원대부터 수백만원대까지 다양하다. 물품 종류도 한정판 캐릭터 카드에서 전자기기, 콘서트 티켓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직장인 김모(27)씨도 최근 한정판 캐릭터 카드를 65만원 주고 구매했지만 사기 피해를 입었다. 판매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택배 송장 인증샷을 받았지만 기다리던 물품은 끝내 오지 않았다. 이상하다 싶어 송장 번호를 조회하자 없는 번호라는 안내창이 떴고, 김씨는 그제서야 본인이 사기당한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고했지만 이미 송금한 돈을 되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고 플랫폼 사기는 전자상거래법 등 분쟁 발생 시 피해 구제가 쉽지 않고, 소액 거래의 경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소비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분쟁조정 기구를 마련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소액 피해자로선 변호사 선임에 부담을 느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선입금을 하는 구조라 피해를 보기 쉽고 물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접 만나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범들이 활용하는 대포통장은 처음 개설 후 3일간 집중적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융사기 정보공유 사이트 등을 활용해 의심 계좌라고 뜰 경우 입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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