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양도세·종부세 강화 '풍선효과'
똘똘한 한채 등 양극화만 심화
"공급 대책·건설 규제완화 필요"
서울 아파트 시내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6·27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시장 규제론자인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국토교통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뒤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세제’가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강남 3구의 집값 광풍을 불러온 만큼 새 정부가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겸비한 부동산 복합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KB국민은행의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7억 3223만 원으로 강북 14개 구의 9억 8876만 원 대비 7억 4347만 원 높았다. 강남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7억 원을 돌파한 것은 KB국민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초다.

전문가들은 집값의 초양극화 현상은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부족했던 공급 시그널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집중 현상과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정책이 주택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라며 “주택 세제 정책의 기초 틀을 다시 세우고 규제 완화와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 주체인 건설사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건설사에 대한 원시 취득세 부과, 제로 에너지 의무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은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주택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서울 내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공급의 핵심은 사업성”이라며 “건설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선별 수주가 이어지며 강북과 서울 외곽 등의 공급 확대가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473 [속보]코스피, 사흘째 올라 장중 연고점 경신 랭크뉴스 2025.07.09
53472 대통령실 "이진숙, 지시와 의견 헷갈리면 국무회의 참가 자격 없다" 랭크뉴스 2025.07.09
53471 [단독] 내란 특검, 조태용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홍장원 사직 강요’ 랭크뉴스 2025.07.09
53470 “사장님이 정신차렸어요?"…‘공짜 소주·맥주’ 한때 풀리더니 다시 술값 오른다 랭크뉴스 2025.07.09
53469 '이태원 핼러윈 자료 삭제'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 징역 6개월 랭크뉴스 2025.07.09
53468 차입금 2년 만에 15배 늘었다, 재무부담에 신용등급 전망 내려간 BS한양 랭크뉴스 2025.07.09
53467 “후보자도 송구스럽게 생각”…이진숙 교육장관 후보, 딸 조기 유학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9
53466 돼지국밥으로 유명한 ‘이곳’, 결국 인구 10만명 '붕괴'…59년 만에 반토막 랭크뉴스 2025.07.09
53465 한국도 찜통인데… 35도 넘으면 '폭염수당' 지급하는 이 나라[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7.09
53464 대통령실 "지시·의견 헷갈리면 회의참석 자격없어"…이진숙 겨냥 랭크뉴스 2025.07.09
53463 홍준표, 국힘 겨냥해 "사기 경선한 자들…뿌린 대로 거두는 법" 랭크뉴스 2025.07.09
53462 日서 자국 유학생 800명 토익 부정행위 도운 中 남성 적발 랭크뉴스 2025.07.09
53461 [단독] 내란 특검, ‘홍장원 사직 강요’ 조태용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7.09
53460 “카톡 선물하기 왜 안 되지?”…20만명 대기한 ‘이것’ 한정 판매 때문 랭크뉴스 2025.07.09
53459 ‘내 정치’ 한 적 없다는 이진숙 반박에…“두 가지 오류 짚어주겠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9
53458 '이제 바닥은 찍었겠지'…삼성전자 순매수 1위 등극[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7.09
53457 "축구인생 건다"던 기성용 1억 받는다…성폭행 의혹 손배소 승소 랭크뉴스 2025.07.09
53456 [속보] 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 결정" 랭크뉴스 2025.07.09
53455 강유정, 이진숙 겨냥 "지시·의견 헷갈리면 회의참석 자격없어" 랭크뉴스 2025.07.09
53454 ‘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불구속 상태로 재판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