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최대한 국회를 존중하라"고 주문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강 잡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는 등 '윤석열 방통위'에 대한 '정밀 타격'에 들어간 듯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보시라", "개인적으로 (이 순위가)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 등 다소 강경하게 읽힐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국무회의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 정부 장관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나왔고, 자연스레 시선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쏠렸다.

최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이 위원장이 '방송 3법'을 놓고 충돌했고, 여기에 이 대통령이 공개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사표가 처리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다가 이날 한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나 바로 그 당일 면직처리가 완료된 셈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절차에 따른 면직 처리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삼갔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 역시 "정권 출범 후 정무직 고위공무원을 교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실제로 다양한 직위의 정무직 공직자들을 상대로 면직 등 교체가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방통위를 겨냥해 '칼'을 뽑아든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방통위 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전 정부 장관들을 향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대야소 구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 권능에 힘을 싣는 것이 이 대통령으로서도 개혁에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청문 정국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대결 구도를 최소화하겠다는 생각도 담겼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후 줄줄이 이어질 청문회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의 검증에 최대한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기강'을 잡으면서, 이를 통해 잡음 없이 청문 정국을 건너가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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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