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조사 때 ‘대통령님’ 호칭 불러”
통상적이나 내란 중대성 감안 불필요 뜻
통상적이나 내란 중대성 감안 불필요 뜻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며 사용한 ‘대통령님’ 호칭이 입길에 올랐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이 신속하게 내란 우두머리를 수사하고, 내란 이인자 김용현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냈다”면서도 “국민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국사범(내란범)이 아직도 ‘대통령님’인가. 국민들은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벌이면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특검 및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을 피조사자가 ‘대통령 OOO’ 또는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조서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로 기재하더라도, 조사 현장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 호칭을 쓰는 것이 통상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특검·검찰 조사 당시 대통령으로 불렸다. 다만 위헌·위법적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큰 만큼 예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윤석열을 부를 때도 피의자, 조서에도 피의자다. (특검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부르는 걸 보고, 곧바로 ‘수사가 공정한가’라고 가슴 쓸어내리게 만들었다”며 “형사소송법상 절차와 원칙대로 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제대로 밝혔듯, 12·3 내란사태의 피해자는 ‘국민들’”이라며 “국민들 눈에는 윤석열은 한낱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