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발언의 배경에 대해 “특별히 국회하고 마찰을 빚는 답변을 하시는 국무위원 혹은 배석자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즉, 최근 국회에서 의원들과 충돌한 정부 인사를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이라는 뜻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달 27일 국회에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부딪혔다. 최 위원장이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할 만큼 망가졌다”고 하자, 이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이 위원장을 향해 7차례나 “끼어들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위원장은 “저도 말할 권리가 있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무회의에 배석한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회 존중이)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등 다소 강경한 표현도 썼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유임시키며 전 정부 인사를 품는 모습도 보였지만, 현 정부의 방향성에 반기를 드는 모습에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번 발언은 ‘국민주권 정부’라는 현 정부의 철학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된다”며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국회 등 선출 권력이 행정부와 사법부 등 임명 권력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국가기관 순위가 쓰여 있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뉴스1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개혁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인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법·검찰 개혁의 선봉에 설 ‘투톱’인 법무부·행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난달 29일 지명했다.하지만 우려도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임명권력이 선출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건,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 아닌가. 결과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사법부보다 상위라는 뜻인데 이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3권분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재명 정부가 다수당인 민주당을 등에 업고 행정부도 줄 세우려고 하고 있다”며 “선출된 권력은 선거로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제한적 권력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 몫 방통위 상임위원 1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사실상 거절했다. 현재 상임위원은 5명이 정원이지만, 이 위원장 1명밖에 없다. 상임위원으로서 사의를 밝힌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이날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방통위가) 2인 체계로 1대 1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 작용’이 너무 강화돼 오히려 아무 의결이 되지 못한다”며 사실상 이 위원장 요청에 거부 의사를 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위원장도 이 지적에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