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아파트 주민 단체 대화방에 “재건축 조합장은 사이코패스”라는 글을 올린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은소협) 소속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재건축 조합장 B씨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A씨가 주민 단체 대화방에 “B씨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B씨는 정신병이 있다“ 등의 글을 8차례 올린 게 문제가 됐다.

A씨는 모욕 혐의로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내가 쓴 글은 공적 인물에 대한 합당한 비판이기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인(公人)에 대해서는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고 이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이코패스는 정신과 등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 진단하는 병의 한 종류”라며 “특정 인물을 사이코패스라 칭하는 것은 그가 실제 사이코패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낮추고 일상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올린 글은 B씨 외부적 명예를 침해한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된다”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도 지난달 26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주민 여럿이 보는 단체 대화방에 반복적으로 올렸다”면서 “이는 정당한 비판보다는 근거없는 비난에 가까우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됐다. 28개동 4424가구 규모인데 지난 1996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899 라면·빵·아이스크림 반값‥마트·편의점 할인 행사 랭크뉴스 2025.07.08
52898 삼성전자, 3.9조원 규모 자사주 추가 취득…2.8조원 소각 예정 랭크뉴스 2025.07.08
52897 위성락, 미국 현지서 루비오 국무장관 회동 "관세 부과 8.1일까지 긴밀히 소통" 랭크뉴스 2025.07.08
52896 “완전히 탈선” 트럼프 한마디에 테슬라 6.8% 폭락... 머스크 정치 활동 우려 랭크뉴스 2025.07.08
52895 대출전쟁 시작…건설사 '추가 이주비' 공약 판친다[집슐랭] 랭크뉴스 2025.07.08
52894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4조6000억원, 전년 대비 55.94% 감소···반도체 부진 지속 랭크뉴스 2025.07.08
52893 페루서 3천500년 된 ‘잃어버린 고대 도시’ 일반 공개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7.08
52892 “주가 높이자”…삼성전자, 3.9조 규모 자사주 사들인다 랭크뉴스 2025.07.08
52891 충격에 휩싸인 삼성전자 반도체… ‘HBM’ 성적은 최하위, ‘비메모리’ 적자는 눈덩이 랭크뉴스 2025.07.08
52890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내달 1일까지 연장 행정명령 랭크뉴스 2025.07.08
52889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반토막'…반도체 부진 지속(종합) 랭크뉴스 2025.07.08
52888 [속보] 삼성전자, 3.9조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랭크뉴스 2025.07.08
52887 트럼프 "마음에 들면 관세 기한 조정 가능"… '한국은 불공정' 불평도 랭크뉴스 2025.07.08
52886 밤이면 나타나는 수상한 봉고차…이들 쫓는 건장한 남성들 왜 랭크뉴스 2025.07.08
52885 [속보] “주가 높이자”…삼성전자, 3.9조 규모 자사주 사들인다 랭크뉴스 2025.07.08
52884 부산 여고생 3명 ‘동반 투신’…죽음의 비밀, 엄마가 입 열다 랭크뉴스 2025.07.08
52883 캠프 참가 어린이 27명 결국 시신으로…실종자 수색 난항 랭크뉴스 2025.07.08
52882 [단독]정은경 남편 농지법 위반 의혹…"직불금 다른 사람이 수령" 랭크뉴스 2025.07.08
52881 시장 기대 못 미치는 아모레, 동생에 자리 뺏긴 LG생건 랭크뉴스 2025.07.08
52880 삼성전자 ‘어닝쇼크’ 2분기 영업이익 반토막…반도체 휘청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