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인선 발표에 참석한 봉욱 민정수석. 2025.6.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최윤선 기자 = 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나섰을 당시 중책을 맡았던 이들을 중용함으로써 검찰의 주류를 교체하고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인사는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통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장인 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불과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 측근인 5선 정성호 의원이 지명됐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갓 꾸려진 상태라 검찰 고위 인사는 장관이 취임한 뒤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여기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여 만인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인사가 더욱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이처럼 전광석화와 같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검찰 수뇌부 조기 교체를 통해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인사 면면을 보면 이러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수완박 시즌1' 시기 검찰 내에서 중책을 맡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친문 검사'로 찍혀 변방으로 물러났던 이들이 주요 보직을 받아 부활했다.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임명된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 시절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직접 보좌했다.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주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으로 영전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성상헌(30기)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당시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맡아 형사사건을 지휘했다. 이후엔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전지검장을 지냈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차분한 '선비' 스타일로 통한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 편성 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함께 검찰 최고 요직인 '빅4' 중 하나로 꼽힌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임된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021년 당시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으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보좌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대응 논리를 짠 것으로 알려져있다.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깜짝 승진한 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속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등을 비판하는 등 내부고발자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이런 그의 행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국민 추천제를 통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큰 틀로 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를 밀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전면에 배치됐다는 평이다.

검수완박 작업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인사를 요직에 등용해 검찰 개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선 검찰과 대통령실 간 가교 역할을 맡은 봉 수석의 손길이 느껴지는 지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정진우(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수(29기) 법무부 차관은 봉 수석이 2008년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있던 시절 대검 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검찰과의 소통면을 넓히는 동시에 조직 장악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민정수석 '직할 체제'를 구축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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