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문건 공개 관련 기자회견하는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한 국군 방첩사령부의 불법적 업무를 부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방첩사는 부대혁신 TF를 설치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47개 업무 가운데 12개를 부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군의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 지휘권 침해 등을 이유로 없앤 업무를 '효율적 방첩'이란 명목으로 복원했다"며 "군의 본분을 망각한 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시도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시 보안점검이나 민간 간담회 등 폐지된 업무의 이름만 바꿔 재도입하는 등 "방첩사가 군사 쿠데타의 첨병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방부는 방첩사의 불법적·반헌법적 업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이경민 사령관 직무대행을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