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서 단번에 검사장 승진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 행보
尹정부 불이익 인사 대거 중용
“개혁 메시지” vs “이해 안간다”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 행보
尹정부 불이익 인사 대거 중용
“개혁 메시지” vs “이해 안간다”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검찰 업무보고에 참석해 자료를 들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정부가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인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1일 발표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임 부장의 서울동부지검장 발탁이다. 200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임 부장은 그간 검찰 지휘부를 저격하며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행보를 보여 왔다. 2022년 문재인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할 당시 검찰 내 반발 분위기와는 달리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며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주목받았다. 그보다 앞선 2012년 9월 ‘민청학련 사건’ 박형규 목사의 재심공판에서는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 지시와 달리 무죄를 구형하며 검찰 상층부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임 부장은 이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검찰개혁을 앞둔 검찰 내부에서는 임 부장 인사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한 간부급 검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준 것은 아니지만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 내 중요한 보직 중 하나”라며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이번 정부의 메시지를 담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급 검사는 “매번 검찰 내 분란을 일으켜온 임 부장에게 왜 그런 중요한 보직을 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이 다른 인사들은 모두 다 합리적으로 하는데, 왜 검찰에만 예외를 두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는 ‘특수통’이 배제되고 ‘기획통’이거나 윤석열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인사들이 중용됐다. 검찰 내 ‘빅3’로 꼽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는 노만석(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검사장급으로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고 금융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승진 발령했다. 김 검사는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보임됐다. 최 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을 겸할 예정이다. 공석이었던 광주고검장은 송강(29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승진 발령됐다. 김수홍(35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과 임세진(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자리를 맞바꿨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