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의견이 갈릴 위원 2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되면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1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말미에 대통령 몫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가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되지 않고 있고, 부위원장 한 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통령몫 위원을 1명 지명해 2인 체제가 됐을 때 의견이 1대 1로 갈릴 경우 ‘길항 작용’이 너무 커져 아무 의결도 못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지적에 대한 대안을 이 위원장이 내놓지 못했다”며 “(위원이) 두 명일 때는 ‘가부 동수’로 부결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잘해보겠다는 정도의 답을 했다.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원(정원 5명)은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몫 2명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처럼 전 정부 대통령 추천 인사였던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 4월 말 사의를 표명한 이후로 방통위는 이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몫 위원만 추천되면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인사 등 2인의 대결 구도로 운영돼 안건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사표 불수리 장기화에 따라 이날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간 이뤄진 대화는 김 부위원장의 복귀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213 노벨경제학자들 “초부유층, 공공부담 기여 미미해” 랭크뉴스 2025.07.08
53212 [단독] "V가 영장 걱정" "다 막겠다"‥김건희-김성훈 텔레그램도 추궁 랭크뉴스 2025.07.08
53211 "한 말씀 올리겠다" "하지 마라"…이진숙 돌발발언, 李대통령 '격노' 랭크뉴스 2025.07.08
53210 "'美국무장관 사칭자', 외국장관 등에 AI음성·메시지로 연락" 랭크뉴스 2025.07.08
53209 “평생 용접했는데 AI?”…기로에 선 제조 대한민국 랭크뉴스 2025.07.08
53208 창원 미용실 흉기 난동 진압 경찰 철수하다 총기 오발 ‘아찔’ 랭크뉴스 2025.07.08
53207 폭염 후 기습폭우에 퇴근길 곳곳 혼란…도로·하천 통제(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8
53206 폭염엔 손풍기 말고 '이것'…체감온도 -10도 낮추는 생존템 떴다 랭크뉴스 2025.07.08
53205 [단독]채 상병 특검, 국방부에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랭크뉴스 2025.07.08
53204 김태효 11일 직권남용 피의자 소환…‘VIP 격노설’ 실체 밝혀질까 랭크뉴스 2025.07.08
53203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중에도…가자지구서 105명 숨져 랭크뉴스 2025.07.08
53202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박수영에…국힘 조경태가 한 말 랭크뉴스 2025.07.08
53201 특검, 尹 부부 공천개입 '퍼즐 맞추기' 나서... 명태균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3200 "이 날씨에 에어컨 껐다"…예산 아끼려던 초등학교, 하루 만에 결국 랭크뉴스 2025.07.08
53199 13층 상가건물 추락 사고 사망자 3명으로…행인 모녀 숨져 랭크뉴스 2025.07.08
53198 서울 117년 만에 가장 더웠던 7월...전력 수요는 이틀 연속 최고치 경신 랭크뉴스 2025.07.08
53197 7월 초에 첫 ‘40도’···태백산맥 서쪽 덥히는 '마의 동풍' 11일까지 분다 랭크뉴스 2025.07.08
53196 "돌이켜보면 크게 후회"‥방첩사령관의 뒤늦은 '참회' 랭크뉴스 2025.07.08
53195 이진숙 후보자 두 딸 조기 유학…둘째 딸 의무교육 위반? 랭크뉴스 2025.07.08
53194 넉 달간 자유 만끽해 온 尹‥다시 구치소로?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