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의견이 갈릴 위원 2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되면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1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말미에 대통령 몫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가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되지 않고 있고, 부위원장 한 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통령몫 위원을 1명 지명해 2인 체제가 됐을 때 의견이 1대 1로 갈릴 경우 ‘길항 작용’이 너무 커져 아무 의결도 못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지적에 대한 대안을 이 위원장이 내놓지 못했다”며 “(위원이) 두 명일 때는 ‘가부 동수’로 부결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잘해보겠다는 정도의 답을 했다.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원(정원 5명)은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몫 2명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처럼 전 정부 대통령 추천 인사였던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 4월 말 사의를 표명한 이후로 방통위는 이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몫 위원만 추천되면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인사 등 2인의 대결 구도로 운영돼 안건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사표 불수리 장기화에 따라 이날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간 이뤄진 대화는 김 부위원장의 복귀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632 [속보] 윤 전 대통령, 호송차 타고 서울 구치소로 이동 랭크뉴스 2025.07.09
53631 안보실장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관세협상 제안… 美 “공감” 랭크뉴스 2025.07.09
53630 [속보] 尹 구속 심사 약 6시간40여분 만에 종료 랭크뉴스 2025.07.09
53629 [속보] 금산군 금강 상류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 실종…수색 중 랭크뉴스 2025.07.09
53628 尹 구속심사 밤 늦게 끝날 듯… 외부 음식 가져와 식사 랭크뉴스 2025.07.09
53627 [속보]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 대기 랭크뉴스 2025.07.09
53626 [속보] 위성락 "美에 통상·투자·안보 전반 패키지 협의하자고 제안" 랭크뉴스 2025.07.09
53625 윤석열 구속심사 '5시간 진행' 휴정… 오후 8시 재개 랭크뉴스 2025.07.09
53624 [속보] 충남 금산군 금강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 실종…소방당국 수색 중 랭크뉴스 2025.07.09
53623 에어컨 처음부터 26도 맞췄다간 큰코…'전기료 폭탄' 피하는 꿀팁 랭크뉴스 2025.07.09
53622 강선우, 5년 동안 보좌진 46번 교체…갑질 의혹까지 터졌다 랭크뉴스 2025.07.09
53621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랭크뉴스 2025.07.09
53620 ‘박정훈 무죄’ 확정된 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정지 랭크뉴스 2025.07.09
53619 "죽인 건 맞지만 병원 가라고 했다"…살인 인정한 차철남, 살인 미수는 부인 랭크뉴스 2025.07.09
53618 "대장암 피하려면 절대 먹지 말라"…하루 한 개만 먹어도 위험하다는 '이것' 랭크뉴스 2025.07.09
53617 尹 구속심사 6시간 넘게 진행중…휴정후 재개 밤늦게 끝날 듯 랭크뉴스 2025.07.09
53616 "할머니 힘드실까봐요"…폭염 속 노점상에 3만원 비상금 건넨 중학생 랭크뉴스 2025.07.09
53615 이번엔 취소 빌미 없다‥구속 가를 쟁점은? 랭크뉴스 2025.07.09
53614 "분변·악취에 도저히 못 살겠다"…1000마리 백로떼 점령한 아파트 주민들 '멘붕' 랭크뉴스 2025.07.09
53613 [속보] 윤석열 구속심문 저녁식사 뒤 8시 재개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