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의견이 갈릴 위원 2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되면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1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말미에 대통령 몫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가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되지 않고 있고, 부위원장 한 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통령몫 위원을 1명 지명해 2인 체제가 됐을 때 의견이 1대 1로 갈릴 경우 ‘길항 작용’이 너무 커져 아무 의결도 못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지적에 대한 대안을 이 위원장이 내놓지 못했다”며 “(위원이) 두 명일 때는 ‘가부 동수’로 부결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잘해보겠다는 정도의 답을 했다.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원(정원 5명)은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몫 2명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처럼 전 정부 대통령 추천 인사였던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 4월 말 사의를 표명한 이후로 방통위는 이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몫 위원만 추천되면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인사 등 2인의 대결 구도로 운영돼 안건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사표 불수리 장기화에 따라 이날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간 이뤄진 대화는 김 부위원장의 복귀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853 외신들, 윤석열 재구속 신속 보도···“증거인멸 우려, 장기 구금 시작일수도” 랭크뉴스 2025.07.10
53852 [속보] 채해병 특검, 국방부 대변인실 등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0
53851 [비즈톡톡] 동원F&B가 참치에서도 ‘심장’에 꽂힌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10
53850 비트코인, 11만2000달러 첫 돌파… 사상 최고가 경신 랭크뉴스 2025.07.10
53849 윤석열,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848 [속보] 순직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등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0
53847 [속보] 해병 특검, 국방부 대변인실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랭크뉴스 2025.07.10
53846 [이상렬의 시시각각] “느그는 더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 랭크뉴스 2025.07.10
53845 트럼프, 브라질에 50% 관세 폭탄···극우 보우소나루 구하려 내정 개입까지? 랭크뉴스 2025.07.10
53844 [단독] 1100만원 수주하고 ‘복붙’...더본코리아 강진군 용역보고서 15년전 논문 짜깁기였다 랭크뉴스 2025.07.10
53843 [단독] “감사원, 통계조작 결론 소설 써” 부동산원 직원들 압박감 토로 랭크뉴스 2025.07.10
53842 美 명문대 박사에 전공 무관 업무, 임원은 R&D 프로젝트 이해 못해... ‘삼무원식’ 인사에 삼성 반도체 좌초 랭크뉴스 2025.07.10
53841 에어컨 없이 어떻게 버티나···‘체감온도 35도’ 무더위 오늘도 계속 랭크뉴스 2025.07.10
53840 증폭되는 이진숙 후보자 의혹에 여당서도 “낙마 여부 판단해야” 랭크뉴스 2025.07.10
53839 서부지법 폭동 기록자 ‘징역’ 구형한 검찰···전광훈은?[점선면] 랭크뉴스 2025.07.10
53838 [단독]채해병 특검팀, 국방부 대변인실 등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0
53837 강선우, 5년 동안 보좌진 46번 교체... 갑질 의혹도 랭크뉴스 2025.07.10
53836 윤석열 재구속에 망연자실 지지자들... 욕설 내뱉다 해산 랭크뉴스 2025.07.10
53835 윤석열 재구속에…민주당 “상식적 결정” 혁신당 “사필귀정” 진보당 “묵은 체증 내려가” 랭크뉴스 2025.07.10
53834 재구속된 윤석열, 에어컨 없는 ‘3평 독방’으로···아침은 미니치즈빵·찐감자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