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의견이 갈릴 위원 2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되면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1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말미에 대통령 몫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가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되지 않고 있고, 부위원장 한 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통령몫 위원을 1명 지명해 2인 체제가 됐을 때 의견이 1대 1로 갈릴 경우 ‘길항 작용’이 너무 커져 아무 의결도 못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지적에 대한 대안을 이 위원장이 내놓지 못했다”며 “(위원이) 두 명일 때는 ‘가부 동수’로 부결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잘해보겠다는 정도의 답을 했다.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원(정원 5명)은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몫 2명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처럼 전 정부 대통령 추천 인사였던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 4월 말 사의를 표명한 이후로 방통위는 이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몫 위원만 추천되면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인사 등 2인의 대결 구도로 운영돼 안건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사표 불수리 장기화에 따라 이날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간 이뤄진 대화는 김 부위원장의 복귀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244 ‘36주 임신중절’ 살인 혐의…병원장·집도의 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5.07.04
51243 ‘VIP 격노설’ 김계환 전 사령관 7일 소환…박종준·이주호 오늘 오후 조사 랭크뉴스 2025.07.04
51242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권 행사 잘못 바로잡아야" 랭크뉴스 2025.07.04
51241 김문수 "국힘, 하루이틀에 개선 안돼…안철수 혁신위원장 적합" 랭크뉴스 2025.07.04
51240 신임 지검장 첫 출근…임은정 “검찰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 랭크뉴스 2025.07.04
51239 尹 2차 대면조사 D-1…내란특검, 이주호·박종준 오후 소환 랭크뉴스 2025.07.04
51238 "요즘 누가 커피 마셔요"…제니도 푹 빠진 '녹색음료' 없어서 못 판다는데 랭크뉴스 2025.07.04
51237 유영철, 경찰서 탈출했었다…"女 있어요?" 사창가 충격 행적 랭크뉴스 2025.07.04
51236 [단독] 이진숙 중복게재 의혹 논문, 대학원 제자 논문과 판박이 랭크뉴스 2025.07.04
51235 [단독] '재판 노쇼 권경애 방지법' 만든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랭크뉴스 2025.07.04
51234 박선원 "사후 계엄 선포문, 2차 계엄 위한 '사전 문서'였을 가능성" 랭크뉴스 2025.07.04
51233 "잘 죽고 싶으면 이건 꼭 준비" ①원치 않는 치료 ②유언 ③추모 방식…[유예된 죽음] 랭크뉴스 2025.07.04
51232 "지금 일본 여행 가야겠는데?"…4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항공권 '뚝',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4
51231 이상민 ‘5만원권 돈다발 에르메스 백’ 파문…현금신고액 0원이더니 랭크뉴스 2025.07.04
51230 日 항공권 반값… 7월 대지진설에 “가도 되나” 여행 주저하는 시민들 랭크뉴스 2025.07.04
51229 "지지율 2%인데 월급 2배 인상, 제정신?"…대통령 월급 때문에 난리 난 '이 나라' 랭크뉴스 2025.07.04
51228 김병기 “오늘 추경 처리할 것…국힘 ‘민생 발목잡기’ 아쉬워” 랭크뉴스 2025.07.04
51227 조정 중인 조선株 줍줍 타이밍…한화오션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7.04
51226 [속보] 내란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오후 소환 랭크뉴스 2025.07.04
51225 ‘反윤석열’ 임은정 동부지검장, 첫 출근길에 “나도 검찰 못 믿어...”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