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 전념과 국정 운영 계속성 보장 필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142 트럼프 "일본 상호관세율 당초 24%에서 30~35% 부과할 수도" 랭크뉴스 2025.07.02
50141 [단독]안동 병산서원 ‘윤석열 기념식수비’ 감쪽같이 사라졌다 랭크뉴스 2025.07.02
50140 '영끌' 틀어막기…금융위 "'연소득 내' 신용대출에 카드론 포함" 랭크뉴스 2025.07.02
50139 '심정지 1시간' 아빠, 간호사 자매는 연명의료를 선택했다 [유예된 죽음] 랭크뉴스 2025.07.02
50138 자영업자 소득, 월급쟁이와 다른데…국민연금 재정전망 착시우려 랭크뉴스 2025.07.02
50137 [단독]기재부 ‘예산처·재경부’로 쪼갠다···국정기획위, 분리안 사실상 확정 랭크뉴스 2025.07.02
50136 군함도 세계유산 10년에도…日, '강제노동 설명' 약속 지속 외면 랭크뉴스 2025.07.02
50135 '윤 석방·비화폰'의 주역‥결국 '법복' 벗었다 랭크뉴스 2025.07.02
50134 [2025 중앙재테크박람회] "서울 집값 초과열 상태…고강도 대출 규제로 빠르게 식을 것" 랭크뉴스 2025.07.02
50133 트럼프 "일본 상호관세율 당초 24%에서 30~35% 부과할수도" 랭크뉴스 2025.07.02
50132 '시청역 참사' 꼭 1년 만에 또…전기차 돌진에 울타리 뽑혀나가 랭크뉴스 2025.07.02
50131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연장 고려 안해…日에 30~35% 부과할수도" 랭크뉴스 2025.07.02
50130 美FBI, 취업사기·가상화폐 탈취 北일당 수배…보상금 68억원 랭크뉴스 2025.07.02
50129 그들에겐 수도권이 천국이었다…마침내 드러난 러브버그 비밀 랭크뉴스 2025.07.02
50128 李 "주택이 투자·투기수단 됐다"…대안으로 '주식' 꺼낸 진짜 이유 랭크뉴스 2025.07.02
50127 법사소위, 오늘 상법 개정안 심사…여야 합의 여부 주목 랭크뉴스 2025.07.02
50126 사랑의 묘약? 미의 표현?…15세 신라여인은 왜 ‘비단벌레 금동관’ 썼나[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랭크뉴스 2025.07.02
50125 尹이 박박 기던 무명검사 때, 조은석은 펄펄 날던 스타였다 [특검 150일 ①] 랭크뉴스 2025.07.02
50124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연장 생각 안해…日에 30~35% 부과할수도" 랭크뉴스 2025.07.02
50123 상암동서 전기차 인도로 돌진…벤치 앉아있던 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