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수원지법 '기일 추후지정' 결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법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도 연기됐다. 앞서 지난달 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잇따라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공판기일 추정(추후 지정) 결정을 했다. 기일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739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 날 암살하려 했지만 실패" 랭크뉴스 2025.07.08
52738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한·일 과거사 표 대결 패배 랭크뉴스 2025.07.08
52737 18㎞ 상공까지 치솟았다…화산 분화에 발리 오가는 항공기 줄취소 랭크뉴스 2025.07.08
52736 진술거부권 안 쓴 김계환, ‘수사외압’ 입장 뒤집을까 랭크뉴스 2025.07.07
52735 ‘군함도’ 유네스코 의제 채택 무산…정부 한·일관계 첫 시험대 랭크뉴스 2025.07.07
52734 '살인의 추억' 이춘재 찍었다…1400번 뽑아낸 '속옷 DNA' 비밀 랭크뉴스 2025.07.07
52733 '2천도' 화덕 열기에도‥"불황이 더 무서워" 랭크뉴스 2025.07.07
52732 24번 말바꾸자 '트럼프 내성' 생겼다…관세협박 버티는 두 나라 랭크뉴스 2025.07.07
52731 [단독] 기자 선행매매 수사, ‘특징주’ 100여 개 뒤진다 랭크뉴스 2025.07.07
52730 역대급 폭염에 전력사용도 피크‥정부는 늑장 대책 랭크뉴스 2025.07.07
52729 李대통령, 與상임위원장단 만찬서 “빠른 내각 구성위해 잘 살펴달라” 랭크뉴스 2025.07.07
52728 베선트 美재무 “48시간내 여러 무역합의 발표 예정…새 제안 많이 받아” 랭크뉴스 2025.07.07
52727 美재무 "48시간내 여러 무역합의 발표…새 제안 많이 받아"(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726 전권 없는 ‘들러리’ 거부한 안철수···빠르게 ‘탈윤’ 결집 전략 랭크뉴스 2025.07.07
52725 권영세, ‘쇄신 화살’ 겨눈 안철수에 “자신 이익 추구로 당 내분 몰아” 랭크뉴스 2025.07.07
52724 국힘 ‘쌍권 청산’ 충돌… 시작도 못한 혁신위 랭크뉴스 2025.07.07
52723 석방 이틀 앞둔 노상원 반발에도... 법원이 구속 연장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07
52722 13층서 10대 여성 추락…길 지나던 모녀 등 4명 사상 랭크뉴스 2025.07.07
52721 "도둑 맞았는데 CCTV 안 보여준다?"…코스트코, 절도·폭행에도 '수사 비협조' 랭크뉴스 2025.07.07
52720 'VIP 격노설' 김계환 12시간 특검 조사…"추가 소환 검토"(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