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심우정 총장 “시간·결론 정해놓고 추진 땐 부작용”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에 우려 표명
법무부, 곧바로 대검 차장 등 새 간부 인사 단행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4월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다른 검찰 고위간부들도 이날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식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고검장·검사장급 간부들도 잇따라 사의를 밝혔다.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57·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0·30기) 등이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이나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51·29기)은 전날 취임 후 이들에게 인사를 예고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사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심 총장은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검장도 이날 검찰내부망에 “사법기관 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 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상태가 우려된다”고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자신과 가까운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대검 차장을 지낸 대표적인 검찰 기획통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진용을 갖췄다. 정 내정자는 이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집중된 권한 재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곧바로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위원회도 두 차례 대검 업무보고를 취소하면서 검찰에 이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2일로 잡아뒀던 세 번째 업무보고 일정도 검찰 지휘부 공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심 총장 등의 사의 표명은 이런 분위기 속에 나왔다. 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물갈이 인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307 독립 60주년 맞아 ‘1인당 64만원’ 뿌리는 이 나라…어디 랭크뉴스 2025.07.02
50306 '영끌족' 전방위로 옥죈다…'연소득 내' 신용대출에 카드론 포함 랭크뉴스 2025.07.02
50305 3명 살리고 떠난 11세 연우···"다른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행복한 삶 살길" 랭크뉴스 2025.07.02
50304 대관령 휴게소 SUV 돌진…16명 중경상 랭크뉴스 2025.07.02
50303 “이재명 못 찍은 것 후회”…부산 시민들 부글부글 왜 랭크뉴스 2025.07.02
50302 '대선 승리' 민주당, 역대 최다 포상 푼다…8600명 특별포상 랭크뉴스 2025.07.02
50301 로또 당첨되고도 고독사…"서류로만 아빠" 자녀에 거부당한 이유 랭크뉴스 2025.07.02
50300 20년 방치된 땅…경기북부 미군기지 791만평, 개발 급물살 타나 랭크뉴스 2025.07.02
50299 민주당 “본격적인 검찰개혁 시간”…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임명” 랭크뉴스 2025.07.02
50298 [속보] 강릉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에 80대 남성 SUV 돌진…16명 중경상 랭크뉴스 2025.07.02
50297 1인 시위 나선 세종시장 "李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재고해야" 랭크뉴스 2025.07.02
50296 직장인 점심값 가장 비싼 곳은?... 여의도 제쳤다 랭크뉴스 2025.07.02
50295 70살 이상은 회원권 구매 불가…인권위, ‘노시니어존 골프장’에 “차별 행위” 랭크뉴스 2025.07.02
50294 최태원 장남 최인근, SK E&S 퇴사 후 컨설팅사 이직…경영수업 본격화 랭크뉴스 2025.07.02
50293 조국혁신당, 검찰 인사에 “윤석열 내란세력 딛고 출범한 정부 맞나” 랭크뉴스 2025.07.02
50292 최란·이충희 부부, 8년 전 37억 분양 성수동 아파트로 150억 벌어 랭크뉴스 2025.07.02
50291 SNS서 만난 이성친구가 코인 권유?…금감원 "반드시 사기 의심" 랭크뉴스 2025.07.02
50290 10년 인공호흡기로 살던 어린이…3명 살리고 하늘의 별 됐다 랭크뉴스 2025.07.02
50289 추경 예비심사서 원안보다 9.5조↑ 총 40조 육박…예결위서 조정 랭크뉴스 2025.07.02
50288 "바닥에 물 흘러내려 깜짝"… 보령해저터널 4년째 축축, 왜 [르포] 랭크뉴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