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고 뒤늦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직접 서명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 전 총리가 조만간 특검에 소환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받았고,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드러났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윤갑근/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 - 한덕수/전 국무총리(지난 2월,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가 더 지난 12월 5일 저녁,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하나 기안을 해서 출력을 해서 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다음 날인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12월 8일 총리께서 부속실장에게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강 전 실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문건은 폐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과정에 대해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실패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법률적 책임을 피하려고 사후 정당화 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역시, 일단 해당 문건에 서명을 했다는 점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은 물론 사태 수습 과정에도 관여하려 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무위원들에게 불법적인 계엄 준비와 후속 조처를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조사한 상황인데,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초읽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