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우당(友黨) 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人事)에 대해 혁신당이 사사건건 비판하면서다.
혁신당 지도부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검찰 독재와 관련된 인적 청산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진우 서울 북부지검장은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국장 내정설이 파다한 성상헌 대전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 책임자”라며 “이들의 임명은 검찰 독재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전날엔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겨냥해 “갑자기 검찰 개혁에 찬동하는 검사들을 경계해야 한다”(조국 전 대표)거나 “둘 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서왕진 원내대표)고 했다.
혁신당은 특히 봉 수석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대해 반대했던 점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봉 수석은 2022년 4월 전직 검찰 간부 50명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혁신당엔 조국 전 대표가 민정수석이던 시절 민정비서관실에서 검찰 개혁 관련 실무를 맡았던 인사들이 주요 당직(윤재관 수석대변인, 황현선 사무총장 등)을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혁신당은 지난달 낙마한 특수부 검사 출신인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지명 전부터 “어느 순간 검찰은 개가 주인을 무는 짓을 반복할 것”(지난달 6일 황운하 의원)이라거나 “친(親)윤석열 검찰이 환호할 인사”(지난달 6일 박은정 의원)라며 앞장서 반대했다. 부동산 문제 등이 결정타가 된 오 전 수석은 지난달 12일 밤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공격에 대해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며 달래고 있다. 황명선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1일 페이스북에 “혁신당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선 민주당과 혁신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연대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는 법안은 3개월 이내 통과가 가능하다”며 “국회가 추진 주체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확언에도 혁신당이 물고 늘어지는 이유에 대해 여권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확답받으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 사정에 밝은 야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봉 수석은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논의될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서 이를 조율하는 업무를 맡을 만큼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가까웠던 사이였다. 하지만 그 이후 봉욱의 이력이 과거와 달라졌다”며 “이를 보고 조 전 대표의 사면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 사면을 위해) 단식 농성이라도 할 만큼 간절하다”(1일 황운하 의원)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연합뉴스
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성을 강조해야 정당의 존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강조한다. 익명을 요청한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과 달리 다음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주요 전장은 호남이 될 것”이라며 “전통적 진보 지지층인 호남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여당보다 더 선명한 정책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