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국·일본·러시아·유엔 등 약 30명
정부 바뀌면 일괄 사표 제출 관행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2024년 7월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임공관장들에게 이임을 지시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해외에 나가 있는 특임공관장 약 30명에게 2주 내에 이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조현동 주미국 대사, 박철희 주일본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윤여철 주영국 대사, 문승현 주프랑스 대사 등이 포함된다. 정재호 전 주중국 대사는 지난 1월 이미 임기를 종료했다. 정년을 채운 일부 직업 외교관 공관장들도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바뀌면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재외 공관장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게 관행이다. 특임공관장의 사표는 대체로 수리한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 외에 대통령이 특별히 공관장으로 발탁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재외공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특임공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심사 제도가 있으나,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임명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그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특임공관장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

신임 공관장이 업무를 공식 수행하려면 내부 인선에 이어 아그레망(상대국의 임명 동의) 등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아그레망은 국가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관장이 이임한 공관은 당분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273 尹 혐의 다지는 내란특검…국무위원 줄소환·평양무인기도 수사 랭크뉴스 2025.07.02
50272 ‘혁신위원장’ 안철수 “코마 상태 국민의힘…여전히 자연치유 믿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2
50271 나무 140그루 껍질 벗겨간 50대 검거… 박피된 나무는 ‘치료중’ 랭크뉴스 2025.07.02
50270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소환…내란 방조 물음에 침묵 랭크뉴스 2025.07.02
50269 김병기 "이제 검찰개혁의 시간‥심우정, 개혁 대상이 개혁 걱정" 랭크뉴스 2025.07.02
50268 김병기 “윤석열 탈옥 도운 심우정…개혁 대상이 개혁 걱정, 뻔뻔” 랭크뉴스 2025.07.02
50267 정성호 “검찰 개혁 공감대 있어”…‘사의’ 심우정 “신중한 논의 필요”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2
50266 코스피, 美 기술주 하락·관세 우려 재부각에 장중 1% 약세… 외인 ‘팔자’ 랭크뉴스 2025.07.02
50265 [단독]국방부, 채상병 특검에 박정훈 재판 이첩 완료···특검, 항소취소 검토 랭크뉴스 2025.07.02
50264 김건희 특검팀 현판식, 본격적인 수사 개시…“여러 의문에 답할 것”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2
50263 라면·달걀값 줄줄이 급등… 체감 물가 자극하는 ‘밥상 물가’ 랭크뉴스 2025.07.02
50262 이번엔 ‘코코볼 대란’… 쿠팡 ‘118개 3800원’ 또 오류 랭크뉴스 2025.07.02
50261 서울서부지법 유리창 깨뜨린 'MZ 자율결사대' 단장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7.02
50260 진성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말,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 아냐” 랭크뉴스 2025.07.02
50259 '유령문서 서명' 파문 속에‥특검 전격 소환된 한덕수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2
50258 최태원 장남 인근씨, SK 떠나 컨설팅 회사로…경영 수업? 랭크뉴스 2025.07.02
50257 '혁신위원장 내정' 안철수 "사망선고 직전 코마상태 국힘 살려낼 것" 랭크뉴스 2025.07.02
50256 100년 뒤 인구 85% 사라진다…한국 저출산 충격적 경고 랭크뉴스 2025.07.02
50255 김병기, 심우정 사임에 “이제 검찰 개혁의 시간…심 총장 뻔뻔해” 랭크뉴스 2025.07.02
50254 "한국, 이대로면 100% 망한다"...저출생 '쇼크' 충격 랭크뉴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