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국·일본·러시아·유엔 등 약 30명
정부 바뀌면 일괄 사표 제출 관행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2024년 7월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임공관장들에게 이임을 지시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해외에 나가 있는 특임공관장 약 30명에게 2주 내에 이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조현동 주미국 대사, 박철희 주일본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윤여철 주영국 대사, 문승현 주프랑스 대사 등이 포함된다. 정재호 전 주중국 대사는 지난 1월 이미 임기를 종료했다. 정년을 채운 일부 직업 외교관 공관장들도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바뀌면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재외 공관장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게 관행이다. 특임공관장의 사표는 대체로 수리한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 외에 대통령이 특별히 공관장으로 발탁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재외공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특임공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심사 제도가 있으나,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임명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그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특임공관장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

신임 공관장이 업무를 공식 수행하려면 내부 인선에 이어 아그레망(상대국의 임명 동의) 등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아그레망은 국가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관장이 이임한 공관은 당분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788 트럼프, 한국에 서한 “8월1일부터 25% 관세 부과” 랭크뉴스 2025.07.08
52787 “한국 올해 잠재성장률, 1%대로 내려앉을 것”…OECD, 역대 최저 전망 랭크뉴스 2025.07.08
52786 24번 말 바꾼 트럼프…“관세 데드라인 긋고 막판협상 압박” 랭크뉴스 2025.07.08
52785 백악관 "8월1일까지 상호관세 유예…트럼프, 행정명령 서명할것" 랭크뉴스 2025.07.08
52784 미국 특사로 김종인 파견…계엄 혼란 ‘정상화’ 알린다 랭크뉴스 2025.07.08
52783 유흥식 만난 이 대통령 “교황 방한 때 북 들르면 어떨지” 랭크뉴스 2025.07.08
52782 미 재무장관 “48시간 내 여러 무역 합의 발표할 것” 랭크뉴스 2025.07.08
52781 "사랑해요" 마지막 문자…폭우에 휩쓸려간 두 자매 발견된 곳엔 랭크뉴스 2025.07.08
52780 "여성은 배울 필요 없다" 女大 테러 협박 특공대 출동…'살인죄'보다 처벌 세다고? 랭크뉴스 2025.07.08
52779 “황제 명 따라 패배할 것”…상대팀 락커룸에 ‘부적’ 숨겨놓은 中 축구팀 랭크뉴스 2025.07.08
52778 트럼프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 관세” 이재명 대통령에 공개서한 랭크뉴스 2025.07.08
52777 트럼프, 한국에 관세 서한 "내달부터 25%…무역장벽 없애면 조정" 랭크뉴스 2025.07.08
52776 소비쿠폰 이르면 21일부터 지급‥"스벅 안 되고 다이소는 됩니다" 랭크뉴스 2025.07.08
52775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혁신’ 한발도 못 뗀 국힘 랭크뉴스 2025.07.08
52774 애플, 'EU 8천억원 과징금'에 소송…"법적 범위 초과" 랭크뉴스 2025.07.08
52773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서한...“8월 1일부터 25% 부과” 랭크뉴스 2025.07.08
52772 트럼프, 韓에 관세 서한 "8월 1일부터 25%, 무역장벽 제거 땐 조정" 랭크뉴스 2025.07.08
52771 뉴욕증시 '韓日에 25% 상호관세' 트럼프 발표에 장중 낙폭 확대 랭크뉴스 2025.07.08
52770 [속보] 트럼프, 한국에 서한…"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랭크뉴스 2025.07.08
52769 [속보] 트럼프 "한국·일본에 8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할 것" 통보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