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무위원들에 "선출권력으로부터 임명권력 주어지고 정당성 부여" 강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 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봐 달라"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천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천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장마나 혹서기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 (거주민)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으니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196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 돼야” 랭크뉴스 2025.07.02
50195 퇴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다시 한번 검찰개혁에 우려 표명 랭크뉴스 2025.07.02
50194 [속보]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랭크뉴스 2025.07.02
50193 '영끌' 원천봉쇄…금융위 "'연소득 내' 신용대출에 카드론 포함" 랭크뉴스 2025.07.02
50192 “나흘간 4500명 사망할수도”…역대급 비상 상황 경고한 전문가들,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2
50191 여객선서 딸 추락하자 바다 뛰어든 아빠…“20분간 안고 버텨”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7.02
50190 [단독]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현직 경찰관 긴급체포‥지구대 압수수색도 랭크뉴스 2025.07.02
50189 7월 첫날 밤부터 강릉 30.3도 '초열대야'…이렇게 더운 밤은 없었다 랭크뉴스 2025.07.02
50188 [단독] 신혼 버팀목대출 기준 상향도 취소…"왜 서민 전세대출 줄이나" 부글 랭크뉴스 2025.07.02
50187 과식한 다음 날 붓고 찌뿌둥하다면, 이 채소로 시작해요 [쿠킹] 랭크뉴스 2025.07.02
50186 트럼프 "日에 30~35% 부과할수도…일부국가 美와 무역 못할수도"(종합) 랭크뉴스 2025.07.02
50185 법사위, 오늘 상법 개정안 심사…이재명 정부 첫 여야 합의 법안 될까 랭크뉴스 2025.07.02
50184 [속보] 6월 소비자물가 2.2% 상승···두 달 만에 2%대 랭크뉴스 2025.07.02
50183 김혜경 여사 옆에 이부진... 여성 기업인들 만나며 첫 국내 단독 일정 랭크뉴스 2025.07.02
50182 쿠팡 또 가격 오류…"코코볼 한 컵 32원" 소문나자 주문 폭주 랭크뉴스 2025.07.02
50181 [속보] 트럼프 “이스라엘, 가자 60일 휴전 조건 동의…하마스 수용하길” 랭크뉴스 2025.07.02
50180 한동훈 장인도 구속했다…尹 쫓는 조은석 특검 누구 [특검 150일 ①] 랭크뉴스 2025.07.02
50179 [속보] 6월 물가상승률 2.2%…가공식품 4.6%↑ 랭크뉴스 2025.07.02
50178 "이 퀄리티에 이 가격? 안 갈 이유없어"…'우르르' 몰려간 뷔페, 어디? 랭크뉴스 2025.07.02
50177 주식을 우상향 안전자산으로... 이재명표 '가계자산 대전환' 성공 방정식은? 랭크뉴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