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무위원들에 "선출권력으로부터 임명권력 주어지고 정당성 부여" 강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 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봐 달라"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천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천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장마나 혹서기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 (거주민)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으니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170 [속보]'영끌' 원천봉쇄…금융위 "'연소득 내' 신용대출에 카드론 포함" 랭크뉴스 2025.07.02
50169 '사랑과 전쟁' 온탕과 냉탕 오간 미국-이란 70년 역사 [중동전쟁②] 랭크뉴스 2025.07.02
50168 임은정 김태훈 등 윤석열 정부 때 찍힌 검사들 화려하게 부활 랭크뉴스 2025.07.02
50167 [단독] 최태원 아들 최인근, SK E&S 휴직... 스타트업 준비 랭크뉴스 2025.07.02
50166 다자녀 가구엔 ‘반값 혜택’이 뒤따르지···두산·LG·키움 경기 직관 ‘꿀팁’ 랭크뉴스 2025.07.02
50165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실패…노 “1만1260원”, 사 “1만110원” 랭크뉴스 2025.07.02
50164 [단독]‘자격미달 업체’ 용역보고서···전남, 알고도 ‘전남도기록원’ 부지 선정 랭크뉴스 2025.07.02
50163 “아 더워”…낮 최고기온 36도까지 오른다, 열대야도 계속 랭크뉴스 2025.07.02
50162 [단독] 신혼 버팀목대출 기준 상향도 취소…"왜 서민 대출 줄이나" 부글 랭크뉴스 2025.07.02
50161 9월부터 예금 1억까지 보호…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랭크뉴스 2025.07.02
50160 이 대통령 “부처의 왕 노릇”···통합·분리 반복된 기재부, 중요한 것은 ‘운용의 묘’ 랭크뉴스 2025.07.02
50159 [단독] 윤 관저 유령건물 공사비 ‘1억 공백’…자금 출처로 국정원 거론 랭크뉴스 2025.07.02
50158 “소득·부동산·부모”…20대부터 쌓이는 부의 속도가 다른 이유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7.02
50157 지하철서 '엄카' 찍고 출퇴근한 40대 아들…1800만원 물게 됐다 랭크뉴스 2025.07.02
50156 [단독] "월 10만원씩 18년 내면 5000만원"…국정위, 아이펀드 추진 랭크뉴스 2025.07.02
50155 "공영방송 사장 국민이 뽑도록"‥촉구 '108배' 랭크뉴스 2025.07.02
50154 노조 생떼에 MG손보 매각 재추진… “자본잠식인데 누가 인수하나” 랭크뉴스 2025.07.02
50153 정부, 4.7조 NXC 지분 매각 본격화… 유력 후보에 中 텐센트 랭크뉴스 2025.07.02
50152 “쓰나미인 줄”…폭염에 포르투갈 해변 ‘이 구름’이 덮었다 랭크뉴스 2025.07.02
50151 "경매도 대출 6억까지만 나온다"…토허제 반사이익 사라지나[집슐랭] 랭크뉴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