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무위원들에 "선출권력으로부터 임명권력 주어지고 정당성 부여" 강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 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봐 달라"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천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천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장마나 혹서기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 (거주민)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으니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186 의사 엄마보다 더 잘 벌었다…정은경 장남 직업 뭐길래 랭크뉴스 2025.07.08
53185 “아스팔트에서 야구 하는 거 같아요”…고교야구는 폭염에도 강행 중 랭크뉴스 2025.07.08
53184 이 대통령, 이진숙 겨냥 “비공개회의 왜곡해 개인 정치 말라” 질책 랭크뉴스 2025.07.08
53183 퇴근길 ‘기습 폭우’에 서울 곳곳 침수…1호선 운행 차질 랭크뉴스 2025.07.08
53182 "전자담배는 괜찮지 않아?"…12살부터 피운 20대 청년, 폐는 이미 70대였다 랭크뉴스 2025.07.08
53181 "행복하고 싶냐? 식세기 사라" 서울대 심리학 교수의 비결 랭크뉴스 2025.07.08
53180 박찬대 “내란특별법” 정청래 “국립의대”… 당권주자들 호남 구애 랭크뉴스 2025.07.08
53179 수업 중 스마트폰 ‘법적으로’ 못 쓴다…내년 1학기부터 랭크뉴스 2025.07.08
53178 [단독] "V 말려야 하지 않냐"했다던 노상원‥메모엔 "대통령 최후 수단 밖에" 랭크뉴스 2025.07.08
53177 내년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서 결정 랭크뉴스 2025.07.08
53176 [속보]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 결정된다 랭크뉴스 2025.07.08
53175 "방어 쉽지 않다"... 부글부글 민주당, 이진숙 엄호 '이상기류' 랭크뉴스 2025.07.08
53174 [속보]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심의촉진구간 제시 랭크뉴스 2025.07.08
53173 노상원 수첩에 담긴 '계엄의 전말'‥친필 메모에도 랭크뉴스 2025.07.08
53172 최저임금 공익위원, 노사에 ‘1만210~1만440원’ 수정안 제안 랭크뉴스 2025.07.08
53171 尹 정부 '실세' 김태효, 피의자 신분 소환‥'VIP 격노' 정조준 랭크뉴스 2025.07.08
53170 김건희 특검, 윤상현 첫 압색‥'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랭크뉴스 2025.07.08
53169 폭염 식중독 주범은 달걀 ‘살모넬라균’… 식약처, 음식점 3700여곳 위생 점검 랭크뉴스 2025.07.08
53168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국정기획위, 선관위와 다음 주 간담회 랭크뉴스 2025.07.08
53167 [단독] '삼부 키맨' 연일 소환‥"원희룡 장관이 치고 나갔다"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