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무위원들에 "선출권력으로부터 임명권력 주어지고 정당성 부여" 강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 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봐 달라"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천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천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장마나 혹서기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 (거주민)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으니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087 “한국 직장인 서러워서 살겠나”…1000만원씩 '여름 보너스' 쏘는 일본 기업들 랭크뉴스 2025.07.04
51086 미 재무 “상호 관세, 약 100개국에 최저치인 10% 부과될 것” 랭크뉴스 2025.07.04
51085 [속보] 트럼프 “4일부터 각국에 관세 서한 보낼 것” 랭크뉴스 2025.07.04
51084 "죽는 약 구해 달라"던 아빠와 마지막 소풍을 떠났다 [유예된 죽음] 랭크뉴스 2025.07.04
51083 [단독]‘드론 또 날려라’ 지시에 부담 느낀 드론사령관…“VIP 압박 이후 작전 공유 대상 줄였다” 랭크뉴스 2025.07.04
51082 日 도쿄 왜 가고 싶나 했더니 미슐랭 최다 도시… 서울은? 랭크뉴스 2025.07.04
51081 "검찰권 분리 이견 없다‥추석 전까지 얼개" 랭크뉴스 2025.07.04
51080 투자은행들, 올해 韓 성장률 전망치 상향…1년 4개월만 랭크뉴스 2025.07.04
51079 상호관세 유예 종료 눈앞, 통상본부장 또 미국 간다...새 카드 꺼낼까 랭크뉴스 2025.07.04
51078 [속보] 트럼프 "4일부터 각국에 관세 서한 보낼 것" 랭크뉴스 2025.07.04
51077 [단독] 각軍 검찰단·수사단, 국방부 직속 통합해 장관이 지휘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7.04
51076 손때 안 묻은 국민적 관심사…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부터 겨눈 이유 랭크뉴스 2025.07.04
51075 "어떻게 하루만에 이런일이"…압타머사이언스, 상한가 후 하락 마감 '널뛰기'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7.04
51074 트럼프, ‘탈중국 압박’ 본격화…韓, LNG 제안서 들고 협상 속도전 돌입 [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7.04
51073 [샷!] '대지진설'에 홍콩서는 日여행 취소한다는데… 랭크뉴스 2025.07.04
51072 “안 보이는데 어떻게 수영을?”… 차별받는 시각장애인 랭크뉴스 2025.07.04
51071 '트럼프 국정의제' 메가법안 美 의회 통과…트럼프, 4일 서명식(종합) 랭크뉴스 2025.07.04
51070 "'엄카'로 지하철 공짜" 외치던 40대 아들…'1800만원' 토해내게 됐다는데 랭크뉴스 2025.07.04
51069 김민석 국무총리 첫 일정으로 농민단체 면담 랭크뉴스 2025.07.04
51068 트럼프-푸틴 6번째 통화 ‘빈손 종료’…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이견 확인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