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 회의 석상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출 규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한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을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장마와 관련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데는 없는 거 같긴 하다. 다행스럽게”라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여름이 돼서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노인 취약계층들도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