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준비절차를 멈추지 않고 예정대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후 4시 반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으로 재판에 돌입하기 전 향후 절차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고 있다"며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판절차의 정지를 규정한 형소법 조항이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공판 정지 사유가 당연히 준비절차 정지 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잇달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건데, 이들 재판부 모두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714 특검 “윤, ‘경찰에 총 보여줘라’ 지시”…한덕수도 ‘공범’ 적시 랭크뉴스 2025.07.07
52713 '공영방송 사장, 국민이 뽑는다'‥방송3법 과방위 통과, 국민의힘 퇴장 랭크뉴스 2025.07.07
52712 "올해 제 후원금 모금합니다" 국민의힘 박수영에 부산 민심 '부글' 랭크뉴스 2025.07.07
52711 '군함도 후속조치' 유네스코 의제 채택 불발…초유의 한일 표대결서 패배 랭크뉴스 2025.07.07
52710 與상임위원장 만난 이대통령 “떠날때 지지율 높았으면” 랭크뉴스 2025.07.07
52709 李대통령, 與상임위원장단 만찬…"내각 빨리 구성하게 살펴달라" 랭크뉴스 2025.07.07
52708 또 무산된 '국민의힘 혁신'‥안철수 "혁신위 거부하고 당대표 도전" 랭크뉴스 2025.07.07
52707 美재무 "48시간내 여러 무역합의 발표…새 제안 많이 받아" 랭크뉴스 2025.07.07
52706 '군함도 후속조치' 유네스코 의제 채택 불발…초유의 한일 표대결 패배 랭크뉴스 2025.07.07
52705 "방학 때 맡길 곳 없는데 어쩌지"…아이랑 같이 출근하고 밥도 먹는다 랭크뉴스 2025.07.07
52704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정부 "유감, 일본 약속 이행해야" 랭크뉴스 2025.07.07
52703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 vs “정족수 채운 것”…윤 구속 가를까 랭크뉴스 2025.07.07
52702 金총리, 취임 첫날 전공의·의대생 등과 회동…"현안 의견 청취"(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701 [단독] 명태균 “윤석열·김건희를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랭크뉴스 2025.07.07
52700 유네스코 군함도 논의 무산…韓日 과거사 표 대결 패배 랭크뉴스 2025.07.07
52699 한·일, 군함도 문제로 국제무대서 충돌···이재명 정부 ‘한·일 관계’ 첫 변수로 랭크뉴스 2025.07.07
52698 [속보] 美재무 "48시간내 여러 무역합의 발표…새 제안 많이 받아" 랭크뉴스 2025.07.07
52697 중국서 유치원생 70명 집단 납중독... 흰머리 나고 치아 까매져 랭크뉴스 2025.07.07
52696 '쌍권 청산' 거부당하자 '당대표 출마'로 선회한 안철수의 승부수 랭크뉴스 2025.07.07
52695 경기 온열질환자 100명 넘어…폭염특보 속 사흘째 열대야 기승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