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준비절차를 멈추지 않고 예정대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후 4시 반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으로 재판에 돌입하기 전 향후 절차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고 있다"며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판절차의 정지를 규정한 형소법 조항이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공판 정지 사유가 당연히 준비절차 정지 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잇달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건데, 이들 재판부 모두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661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나무가 왜 이래?” 하루아침에 뼈만 남은 70그루 랭크뉴스 2025.07.07
52660 "일본 말고 다른데 가자"…'대지진설'에 우르르 몰려가던 사람들 '뚝' 끊기더니 결국 랭크뉴스 2025.07.07
52659 어린 자매 잇따라 숨진 화재, 모두 ‘멀티탭’ 발화 추정 랭크뉴스 2025.07.07
52658 [속보] 노상원 '군사정보 불법 입수' 추가 구속 랭크뉴스 2025.07.07
52657 의정 대화 급물살…金총리 취임 첫날 전공의·의대생과 회동 랭크뉴스 2025.07.07
52656 [속보] 법원, '내란 특검 추가기소' 노상원 구속영장 발부 랭크뉴스 2025.07.07
52655 방송 3법 신호탄 '거부권 법안' 몰아치는 민주... 협치 정국 흐려지나 랭크뉴스 2025.07.07
52654 “성능 3배나 차이난다고?”…무선이어폰 고르는 ‘꿀팁’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5.07.07
52653 “비싸서 못 먹겠다” 했는데…여기서는 건오징어 한 마리 통째로 7500원 랭크뉴스 2025.07.07
52652 어린이 안전사고 46%가 집에서… ‘돌봄 공백’ 해결돼야 랭크뉴스 2025.07.07
52651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 울산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 랭크뉴스 2025.07.07
52650 “외국인 아파트 쇼핑 규제하자”… 잇따라 법안 발의 랭크뉴스 2025.07.07
52649 서울 첫 폭염경보 18일 빨라… 역대기록 계속 경신할 듯 랭크뉴스 2025.07.07
52648 살인마 이춘재 정액은 없었다…1400번 턴 '속옷 DNA' 비밀 랭크뉴스 2025.07.07
52647 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랭크뉴스 2025.07.07
52646 법원, 노상원 前 사령관 추가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랭크뉴스 2025.07.07
52645 "지금껏 이런 복지 없어"…'부동산 쏠림' 지적한 한은, 직원에는 저리로 수천만원 대출 랭크뉴스 2025.07.07
52644 [속보]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랭크뉴스 2025.07.07
52643 尹, 이르면 내일 구속 결정…특검 "영장 유출 변호인단 법적대응" 랭크뉴스 2025.07.07
52642 어린 자매들 숨진 부산 아파트 화재, 공통 추정 원인은 ‘멀티탭’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