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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첨단·주력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 등을 주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건, 한국만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에 손을 놓고 있다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첨단·주력 산업의 전략적 청사진을 구체화하지 않고, ‘잃어버린 3년’을 보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실제 주요국들은 이미 경쟁적으로 산업 정책을 쏟아내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경제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올해 6월 펴낸 ‘워킹 페이퍼’를 보면, 세계 각국이 2022년 시행한 국가 산업 정책 수는 2010년에 견줘 1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산업 정책을 집행한 기관들 역시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각국의 실물 경제와 주력 산업이 타격을 받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유치 및 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커진 까닭이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각국의 산업 정책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며 산업 정책이 일반적인 정부 개입이 됐다”며 “현대의 산업 정책은 통념과 달리 개발도상국보다 고소득 국가가 더 널리 사용하고, 정책 수단도 수입 관세가 아닌 보조금과 수출 지원 정책이 훨씬 일반적”이라고 짚었다. 선진국이 다른 나라에 견줘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에 수출 지원 목적의 무역금융은 물론, 정부 대출·보증, 재정 보조금 등을 밀어주며 격차 벌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15년 10대 전략 산업을 중심에 둔 제조업 강국 도약을 목표로 마련한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이어, 올해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인공지능+’ 전략 추진을 본격화하며 인공지능을 제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영국도 최근 자동차·항공우주·화학 등 자국 내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뼈대로 한 향후 10년간의 ‘현대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제조업 부흥에 시동을 건 상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의 도입과 실제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핵심 정책 목표 설정과 지원의 필요성 검토 등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내건 ‘진짜 성장 전략’의 세부 산업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해야 하고, 재원 마련 방안도 필요해서다. 세금을 쓰는 만큼 대기업 몰아주기가 아니라 전체 산업 생태계를 공생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 공감대도 만들어야 한다. 전임 정부의 감세와 세수펑크(세수결손) 등으로 재정 여력이 줄어든 것과 자국으로 공장을 유치하려는 미국 트럼프 정부 등 다른 나라의 견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인공지능, 에너지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 건 적절해 보이며 앞으로 세부적인 전략과 방법론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 보조금의 경우 그간 금기시되며 검토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어떤 분야에 어떤 목적으로 투입할 것인지 논리를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

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