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일 열린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에 연루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본격적인 정식 변론에 앞서통상 2~3회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재판 일정 등을 정리한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 사건을 포함한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조 청장 사건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총리 탄핵은 ‘보류’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 의원 295명 중 박 장관 탄핵안을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대통...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2164200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483 “미국산 쓰라” 트럼프 구리에 50% 관세…구리값 사상 최고치 폭등 랭크뉴스 2025.07.09
53482 '여수 명물' 거북선에 일장기가?... SRT 특실 간식박스 그림 논란 랭크뉴스 2025.07.09
53481 [속보] 코스피 장중 연고점 또 경신…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랭크뉴스 2025.07.09
53480 [속보]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주 국무회의부터 배석 안해" 랭크뉴스 2025.07.09
53479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랭크뉴스 2025.07.09
53478 [속보] 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배제 랭크뉴스 2025.07.09
53477 [속보]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출석... '묵묵부답' 속 법정 향해 랭크뉴스 2025.07.09
53476 [속보] 대통령실 "내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석 안해" 랭크뉴스 2025.07.09
53475 [속보] 尹, 침묵한 채 법정 향했다…이르면 오늘밤 재구속 여부 결정 랭크뉴스 2025.07.09
53474 [단독]김건희 특검팀, 명태균 게이트 폭로 강혜경씨 16일 조사 랭크뉴스 2025.07.09
53473 [속보]코스피, 사흘째 올라 장중 연고점 경신 랭크뉴스 2025.07.09
53472 대통령실 "이진숙, 지시와 의견 헷갈리면 국무회의 참가 자격 없다" 랭크뉴스 2025.07.09
53471 [단독] 내란 특검, 조태용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홍장원 사직 강요’ 랭크뉴스 2025.07.09
53470 “사장님이 정신차렸어요?"…‘공짜 소주·맥주’ 한때 풀리더니 다시 술값 오른다 랭크뉴스 2025.07.09
53469 '이태원 핼러윈 자료 삭제'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 징역 6개월 랭크뉴스 2025.07.09
53468 차입금 2년 만에 15배 늘었다, 재무부담에 신용등급 전망 내려간 BS한양 랭크뉴스 2025.07.09
53467 “후보자도 송구스럽게 생각”…이진숙 교육장관 후보, 딸 조기 유학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9
53466 돼지국밥으로 유명한 ‘이곳’, 결국 인구 10만명 '붕괴'…59년 만에 반토막 랭크뉴스 2025.07.09
53465 한국도 찜통인데… 35도 넘으면 '폭염수당' 지급하는 이 나라[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7.09
53464 대통령실 "지시·의견 헷갈리면 회의참석 자격없어"…이진숙 겨냥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