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일 열린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에 연루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본격적인 정식 변론에 앞서통상 2~3회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재판 일정 등을 정리한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 사건을 포함한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조 청장 사건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총리 탄핵은 ‘보류’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 의원 295명 중 박 장관 탄핵안을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대통...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2164200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005 "계엄 왜 안 막았나"‥국무위원 '내란 방조' 혐의 수사 랭크뉴스 2025.07.01
50004 심우정에게 필요한 것 [그림판] 랭크뉴스 2025.07.01
50003 검사장 승진한 임은정 ‘검찰 쓴소리’ 뉴스 모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01
50002 “친윤 검사들, 이삿짐 다시 풀 듯”…정진우·성상헌 인사에 혁신당 반발 랭크뉴스 2025.07.01
50001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검찰 고위직 줄줄이 퇴진 랭크뉴스 2025.07.01
50000 [단독]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사이코패스” 단톡방 험담…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랭크뉴스 2025.07.01
49999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 ‘음란물유포’로 벌금형 전과 랭크뉴스 2025.07.01
49998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 출석” 사실상 최후통첩···윤석열, 출석 방침 랭크뉴스 2025.07.01
49997 [단독] 통일교 파일 “윤핵관, 원정도박 압색 흘려줘”…김건희 특검이 수사 랭크뉴스 2025.07.01
49996 “나경원, 농성을 출판기념회 하듯”…드루킹 단식 김성태의 진단 랭크뉴스 2025.07.01
49995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데…'이 병' 감염 환자 살리려다 의료진 7명까지 랭크뉴스 2025.07.01
49994 시청역 참사 1주기 날, 또 인도로 돌진…40대 남성 참변 랭크뉴스 2025.07.01
49993 '시청역 참사' 1주기 날에…상암동서 차량 인도 돌진, 1명 사망(종합) 랭크뉴스 2025.07.01
49992 "검찰 해체 표현 부적절" "충분 소통"… 정성호, 여권 강경파와 결 다르다 랭크뉴스 2025.07.01
49991 시진핑, ‘권력 이상설’ 차단…중앙회의·학습 주재하며 건재 과시 랭크뉴스 2025.07.01
49990 윤 정부와 날 세운 임은정 깜짝 발탁, 좌천된 김태훈도 기사회생···검찰개혁 위한 ‘사전작업’ 랭크뉴스 2025.07.01
49989 노동계 1만1천260원·경영계 1만110원…최저임금 4차 수정안(종합) 랭크뉴스 2025.07.01
49988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100원 넘는다 랭크뉴스 2025.07.01
49987 특검, 尹 오전 5일 출석시간 9시→10시 조정 요청 거부 랭크뉴스 2025.07.01
49986 [단독] 1년 새 가치 9배 오른 태양광발전소, 정동영 두 아들도 가등기 랭크뉴스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