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2월 23일(현지 시간) 폴란드 토룬 포병사격장에서 대한민국이 수출한 K9 자주포가 표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서울경제]

‘2020년 30억 달러→2021년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0억 달러→2024년 95억 달러’. 이 수치는 K방산의 성적표인 수출액 추이다. 2년 연속 감소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연초 2024년 K방산 수출액 목표치를 200억 달러로 잡았다가 하반기에 150억 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까지 했지만, 100억 달러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K방산의 성장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출 금액 자체를 놓고 보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다행히 방산 수출 대상국은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대(對)폴란드 수출이 전체 수출의 72%를 차지한 2022년과 달리 폴란드 이외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65%로 급증하면서 수출지역의 다변화라는 고무적 결과를 도출하는 등 비관적 전망은 기우라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 등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발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각국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방위산업 시장은 상당 기간 성장세가 지속될 듯한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이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4대 성장 엔진’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인공지능(AI), K-콘텐츠, 반도체 분야 등과 함께 4개 섹터로 대표적인 성장 축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 역시 방위산업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진입울 선언하기도 했다. 현재 약 2% 수준인 K방산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을 4~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도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회의로 격상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방산전용 금융기금 조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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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출신 vs 비방사청 출신 대결 구도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新성장동력으로 ‘픽(PICK)’된 K방산의 수출 드라이브와 글로벌 확장 등을 실무적으로 이끌어 갈 차기 방위사업청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 방사청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후보군은 크게 방사청 출신과 비방사청 출신으로 나눠져 거론되고 있다. 방사청 내부 출신이 부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에서 13명의 방사청장들이 1명 빼고 모두 타 부처 고위직 출신과 예비역 장성들이 차지한 데 따른 사기 진작 등의 차원에서 내부 승진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방사청 출신으로는 서형진 전 방사청 차장과 강환석 현 방사청 차장이 꼽힌다. 서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거쳐 방사청 차장에 오른 내부 승진 케이스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방산정책과장, 전차장갑차사업팀장, 재정계획담당관, 방위사업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강 차장은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방사청 2인자인 차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경력을 쌓은 인물로 평가 받는다. 법제처에서 근무하다 방사청 개청과 함께 자리를 옮겨 대변인과 특수함사업부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쳤다. 내부 승진의 기관장이 적고 방사청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국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장악과 추진력이 이 뛰어난 점에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비방사청 출신으로 물망에 오른 후보군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의 외교안보분과 기획위원으로 참여하는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이 있다. 30여년을 ADD에서 재직하면서 한국의 주요 미사일 개발 사업에 참여한 과학계 인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7월 ADD 를 방문했을 때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부소장으로 승진한 지 2개월 만에 소장으로 임명됐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냈던 공사 출신 최현국 예비역 공군 중장도 비방사청 출신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다. 전남 광주 출신인 최 중장은 2021년 전역 직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스마트강군위원회 전력증강특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중장은 차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로도 거론되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도 있다. 육사 출신인 김호성 방산학회장이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임원진과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운영하는 방위산업 최고위과정 총원우회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립창원대 교수인 김 학회장을 차기 방사청장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김 학회장도 방사청장 제의가 온다면 수락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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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