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민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야당과의 협의도 필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 통제를 위해 만든 행안부 산하 경찰국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되 국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무혐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시로 들며,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는 필수라고 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야당과 합의는 못할지라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일수록, 법사위를 매일 열어서라도 토론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은 협의를 야당도 거부하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검찰을 재편하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접근하겠다는 예고로 보입니다.

정 후보자는 어제 청문 절차를 보고하러 온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고위 간부에게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겠다"며 검찰 개혁에 협조를 주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준비단에 처음 출근하며 윤석열 정부가 만든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란 점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방안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행안부의 경찰 직접지휘를 위해 2022년 8월 설치됐으며, 이후 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을 빚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049 "뭐야? 물 튀잖아"…수영장 유아존서 아이들에 짜증 낸 여성,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4
51048 뉴욕증시, 관세 우려에도 끄떡없는 고용…동반 강세 마감 랭크뉴스 2025.07.04
51047 "'민소매' 입었다고 일당 제대로 못 받았어요"…10대 베이비시터에게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7.04
51046 "태극기 문신 보고 역겨운 표정 짓더니"…日 공항서 취조당한 외국인, 왜? 랭크뉴스 2025.07.04
51045 벨라루스 대통령 "폴란드, 세계지도서 사라질 수도"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4
51044 푸틴·트럼프 통화…"빠른 우크라 휴전" "목표 포기 안해" 랭크뉴스 2025.07.04
51043 프랑스, ‘허위 할인·그린 워싱’ 논란 쉬인에 640억 과징금 랭크뉴스 2025.07.04
51042 봉준호 '기생충', NYT 독자가 뽑은 '21세기 최고영화'도 1위 랭크뉴스 2025.07.04
51041 9일 만에 또…부모 나간 새 참사 랭크뉴스 2025.07.04
51040 "내 친구가 유명 고기 유튜버인데"…육회·냉면 싹 비우고 도망간 '먹튀남' 결국 랭크뉴스 2025.07.04
51039 여름휴가 시작에 佛관제사 파업…항공 1천500편 취소 랭크뉴스 2025.07.04
51038 러 크렘린궁 "푸틴과 트럼프 통화 현재 진행 중" 랭크뉴스 2025.07.04
51037 내란 특검, 김주현·김성훈 동시 소환…‘계엄 국무회의’ 집중 수사 랭크뉴스 2025.07.04
51036 [사설] 이 대통령의 소통과 통합 기조, 정권 내내 유지하길 랭크뉴스 2025.07.04
51035 김민석 임명동의안, 야당 불참 속 통과…“새벽 총리 되겠다” 랭크뉴스 2025.07.04
51034 시총 1위 아스트라제네카도 탈출 고려… 런던증시의 몰락 랭크뉴스 2025.07.04
51033 "담배 한 번도 안 폈는데 폐암이라고요? 왜요?"…바로 '이것' 때문이라는데 랭크뉴스 2025.07.04
51032 "美-이란 핵 회담, 다음 주 오슬로서 재개"… 대화 물꼬 다시 트나 랭크뉴스 2025.07.04
51031 유흥주점서 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이브 방송한 서울시 공무원 랭크뉴스 2025.07.04
51030 [단독] 인천 의사가 평창에서 농사?… 정은경 남편 ‘농업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