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며 시범 도입한 국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제가 윤석열 정부 3년간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듯한 나라살림에 건전재정 기조를 우선한 탓이라지만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와 기획재정부의 행정 편의주의가 만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은 15건, 5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예산액 기준으로는 시범 도입했던 2018년(6건, 422억 원)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국민참여예산제는 문자 그대로 국민이 예산 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제도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적은 있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최초의 사례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1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국민참여예산제의 의미를 소개했었다.

이후 2019년 38건(928억 원) → 2020년 38건(1057억 원) → 2021년 63건(1168억 원) → 2022년 71건(1414억 원)으로 꾸준히 참여 건수와 배정 예산 규모가 늘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과라는 전담 조직을 두고 온오프라인 광고까지 병행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려 노력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민참여예산과는 사라졌고 해가 갈수록 제안되고 반영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들도 줄어들었다. 윤 정부 들어 2023년 50건(482억 원), 2024년 13건(157억 원)으로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올해 수십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2023년부터는 토론형 국민참여예산제는 아예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물론 국민참여예산이 능사인 건 아니다. 생활밀착형 사업을 탈을 쓴 수준 미달의 민원들이 끼어 있는 데다 부처별 검토 등 수반되는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우려는 줄곧 따라붙었다. 그럼에도 공급자 중심의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제도를 안착시켜야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민주권정부’를 선포하고 국민이 장차관 등 고위직을 추천하는 제도,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면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는 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띄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 역시 향후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등과 같은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부활을 담은 바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정책 참여 경로가 다양화하면서 수치상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 하나의 제안이라도 세심히 챙겨 정책 효능감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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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