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과 관련해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25%·35%·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관세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 협상 대상국들이 유예 기한까지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올 4월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트럼프는 4월 2일 모든 나라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 등 각국별 상호관세율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관세와 함께 국방비 증액과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복합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갈등이 있다면 해결할 것”이라며 대화 의사를 타진하는 한편 한국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선의 국방비 증액 등을 요구할 태세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미(對美) 수출에서 관세 폭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이 4월 2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뒤 5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1% 급감했다. 반도체와 함께 한국의 양대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다. 자동차 등 수출 전선이 흔들리면서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도 잇따라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5월 산업 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1.1% 감소해 두 달 연속 하락했고, 설비 투자 지수는 전월보다 4.7%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및 국방비 증액 압박은 우리 경제·안보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 일단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 호혜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제시해 다른 국가에 비해 역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면서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해 조선·원전·방산·반도체 등 산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치밀하게 ‘윈윈’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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