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장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최고 수준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전국에 배치해, 대학 서열화 및 사교육 과열을 해결하려는 시도다. 정책적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큰 분야가 교육이니만큼 부작용 등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지역 간 '예산 나눠먹기'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이 후보자는 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국립대뿐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는 구조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교육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시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동명의 저서에서 제시한 교육 개혁안이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SKY(서울·고려·연세)에 의한 ‘권력 독점화’로 보고, 대학 권력 평준화를 통해 학벌 병목 현상을 없애자는 것이다. 버클리, 로스앤젤레스 등 열 곳에 수평 네트워크를 구축한 캘리포니아 대학(UC) 체제가 모델이다.
일자리, 의료 등에서 서울 집중은 큰 문제지만, 고등교육은 그중 양극화가 두드러진 분야다. 서울의 대학은 인재를 독식하고, 서울의 연구기관과 학원은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분산’과 ‘다원화’를 키워드로 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지방 분권화 정책이 지역 간 ‘예산 쟁탈전’ 내지 ‘이전기관 유치전’으로 비화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연구 경쟁력 확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표를 의식한 지원책에 머무른다면, 선택과 집중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대학교육협의회 추정 연 3조 원)만 흩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이 천차만별인 여러 대학을 유기적으로 묶을 방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부 서열화 문제, 국립대 네트워크에서 소외된 사립대의 반발, 대학구조 개혁과 불가분인 입시제도 변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균형발전에 교육을 동원하는 게 본말전도라는 비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 백년지대계 수술인 만큼, 정부가 여러 의견을 경청해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