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장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최고 수준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전국에 배치해, 대학 서열화 및 사교육 과열을 해결하려는 시도다. 정책적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큰 분야가 교육이니만큼 부작용 등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지역 간 '예산 나눠먹기'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이 후보자는 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국립대뿐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는 구조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교육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시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동명의 저서에서 제시한 교육 개혁안이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SKY(서울·고려·연세)에 의한 ‘권력 독점화’로 보고, 대학 권력 평준화를 통해 학벌 병목 현상을 없애자는 것이다. 버클리, 로스앤젤레스 등 열 곳에 수평 네트워크를 구축한 캘리포니아 대학(UC) 체제가 모델이다.

일자리, 의료 등에서 서울 집중은 큰 문제지만, 고등교육은 그중 양극화가 두드러진 분야다. 서울의 대학은 인재를 독식하고, 서울의 연구기관과 학원은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분산’과 ‘다원화’를 키워드로 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지방 분권화 정책이 지역 간 ‘예산 쟁탈전’ 내지 ‘이전기관 유치전’으로 비화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연구 경쟁력 확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표를 의식한 지원책에 머무른다면, 선택과 집중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대학교육협의회 추정 연 3조 원)만 흩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이 천차만별인 여러 대학을 유기적으로 묶을 방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부 서열화 문제, 국립대 네트워크에서 소외된 사립대의 반발, 대학구조 개혁과 불가분인 입시제도 변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균형발전에 교육을 동원하는 게 본말전도라는 비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 백년지대계 수술인 만큼, 정부가 여러 의견을 경청해 추진해야 한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032 게토 잊었나…이스라엘, 220만 가자 주민 욱여넣는 ‘인도주의 도시’ 계획 발표 랭크뉴스 2025.07.08
53031 여름 힘든 게 나이 때문이 아니었어… 제주 폭염일수 82→180일 ‘껑충’ 랭크뉴스 2025.07.08
53030 이시영, 전 남편 냉동배아로 둘째 임신…"상대는 동의 안해" 랭크뉴스 2025.07.08
53029 “조합장이 돈 관리”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 ‘분쟁 중’ 랭크뉴스 2025.07.08
53028 [단독] 둘째 딸은 부모 없이 조기유학? 이진숙 후보자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 랭크뉴스 2025.07.08
53027 86년 만에 가장 덥다…서울 등 전국 기온 역대 최고치 랭크뉴스 2025.07.08
53026 "68억원짜리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 현실화 안 될 수도" 랭크뉴스 2025.07.08
53025 환자단체 "스스로 떠난 전공의·의대생에 복귀 특혜 줘선 안돼" 랭크뉴스 2025.07.08
53024 이 대통령, 이진숙에 두 번째 경고?…“비공개 회의 내용 왜곡 활용 안 돼” 랭크뉴스 2025.07.08
53023 [속보]아스팔트도 흐물흐물, 7월 초 맞아? 서울 ‘37.1도’···117년 만에 7월 상순 최고기온 랭크뉴스 2025.07.08
53022 [속보] 김건희 특검, 윤상현·김영선 주거지 등 1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3021 李대통령 "비공개 회의내용, 정치 활용 안돼"…이진숙에 '경고' 랭크뉴스 2025.07.08
53020 송언석 “정치보복하지 마십시오”···특검의 윤상현 압수수색에 반발 랭크뉴스 2025.07.08
53019 40도 극한폭염 뚫을 생존 필수품…"이것 쓰면 체감온도 -10도" 랭크뉴스 2025.07.08
53018 7월 초인데 서울 '37.1도'…1908년 이래 최고기온 기록 랭크뉴스 2025.07.08
53017 푸틴의 해임 발표 몇 시간 뒤…러 교통장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7.08
53016 김건희 특검, '명태균 의혹' 김영선·윤상현·김상민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3015 [속보]김건희 특검 “윤상현·김영선·김상민 주거지 등 10여곳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3014 [속보] 서울 기온 37.1도…117년만에 가장 더운 날 랭크뉴스 2025.07.08
53013 [속보] 7월 초인데 서울 37.1도…117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