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장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최고 수준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전국에 배치해, 대학 서열화 및 사교육 과열을 해결하려는 시도다. 정책적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큰 분야가 교육이니만큼 부작용 등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지역 간 '예산 나눠먹기'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이 후보자는 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국립대뿐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는 구조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교육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시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동명의 저서에서 제시한 교육 개혁안이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SKY(서울·고려·연세)에 의한 ‘권력 독점화’로 보고, 대학 권력 평준화를 통해 학벌 병목 현상을 없애자는 것이다. 버클리, 로스앤젤레스 등 열 곳에 수평 네트워크를 구축한 캘리포니아 대학(UC) 체제가 모델이다.

일자리, 의료 등에서 서울 집중은 큰 문제지만, 고등교육은 그중 양극화가 두드러진 분야다. 서울의 대학은 인재를 독식하고, 서울의 연구기관과 학원은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분산’과 ‘다원화’를 키워드로 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지방 분권화 정책이 지역 간 ‘예산 쟁탈전’ 내지 ‘이전기관 유치전’으로 비화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연구 경쟁력 확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표를 의식한 지원책에 머무른다면, 선택과 집중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대학교육협의회 추정 연 3조 원)만 흩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이 천차만별인 여러 대학을 유기적으로 묶을 방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부 서열화 문제, 국립대 네트워크에서 소외된 사립대의 반발, 대학구조 개혁과 불가분인 입시제도 변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균형발전에 교육을 동원하는 게 본말전도라는 비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 백년지대계 수술인 만큼, 정부가 여러 의견을 경청해 추진해야 한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382 "이준석 당장 제명하라"…마감 3일 앞둔 국민청원, 60만명도 넘겼다 랭크뉴스 2025.07.02
50381 [속보] 국회 과방위 소위서 '방송 3법' 與 주도 처리 랭크뉴스 2025.07.02
50380 윤, 특검까지 차로 ‘5분 컷’인데…조사 20분 늦을 수 있다? 랭크뉴스 2025.07.02
50379 ‘정보 부족’ 美 알래스카 LNG 사업에 답답한 기업들 랭크뉴스 2025.07.02
50378 [속보] “사외이사도 합산 3%룰 적용” 상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랭크뉴스 2025.07.02
50377 정청래·박찬대 "폭풍처럼 몰아쳐 끝을 봐야"…고강도 檢개혁 예고 랭크뉴스 2025.07.02
50376 쪽잠 자는 이코노미석의 日공주님…"도자기 인형 같아" 누리꾼 '열광' 랭크뉴스 2025.07.02
50375 폭염에 하루 51명 응급실행…온열질환자 작년보다 30% ↑ 랭크뉴스 2025.07.02
50374 [단독]병산서원 윤석열 기념식수와 기념비,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랭크뉴스 2025.07.02
50373 [속보] '3%룰' 포함 상법 법사소위 통과…이르면 내일 본회의 처리 랭크뉴스 2025.07.02
50372 [속보] 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3% 룰’ 포함·집중투표제는 제외 랭크뉴스 2025.07.02
50371 [속보] 여야, '3%룰' 포함 상법개정안 합의 처리 랭크뉴스 2025.07.02
50370 [단독] 정부, 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상시화 검토 랭크뉴스 2025.07.02
50369 [속보]여야, 상법개정안 ‘3%룰 포함’ 합의···큰 고비 넘었다 랭크뉴스 2025.07.02
50368 '방통위원' 퇴짜 맞은 이진숙‥"이 대통령 '2인 체제' 인정" 황당 주장 랭크뉴스 2025.07.02
50367 “버는 건 줄고 내는 건 그대로” 자영업자 국민연금에 한숨 랭크뉴스 2025.07.02
50366 [속보] 여야,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3%룰 통과 후 보완” 랭크뉴스 2025.07.02
50365 "李 못찍은 거 후회" 부산서 이런말…野 '해수부 이전 반대' 역풍 랭크뉴스 2025.07.02
50364 [속보] 내란 특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유상임 과기장관 소환 랭크뉴스 2025.07.02
50363 [속보] 여야,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랭크뉴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