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 수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수사 절차마다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조사에서도 이른바 '법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특검의 2차 소환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이 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출석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심지어 특검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지난 첫 소환 때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출신 간부가 신문을 하자 '경찰 말고 검사가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 조사를 거부하며 일부 신문 조서엔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 날인이 없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국면에도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인 변호인단을 앞세워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왔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지난해 12월 : "영장 청구 과정이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특정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고, 공수처에 체포된 뒤에는 체포적부심 신청 카드를 꺼내 들며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연시켰습니다.

구속 기소된 뒤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돼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법 기술'들이 동원됐는데, 파면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겁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수사에 그냥 끌려가는 것보다는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간도 벌고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 기술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작은 실수라도 나올 경우 크게 먹힐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의 신속 정확한 수사 능력은 여느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 제작:여현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135 텍사스 폭우 사망자 51명으로 늘어나···여름 캠프 참가 소녀 20여명 실종 랭크뉴스 2025.07.06
52134 박수영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없어"‥민주 "황당한 소리" 랭크뉴스 2025.07.06
52133 해외 호텔서 비밀도박장 운영한 한국인 무더기 적발 랭크뉴스 2025.07.06
52132 "또 털리나" 긴장하는 서학개미…머스크 신당 창당에 '테슬라 28조' 투자금 '비상' 랭크뉴스 2025.07.06
52131 ‘7월 대재앙설 못 잠재우면 일본 여행 대재앙’…5조 손실 예상 랭크뉴스 2025.07.06
52130 [단독]이진숙, 제자 인체실험 논란…‘자발적 동의’ 있었나 랭크뉴스 2025.07.06
52129 위성락 안보실장, 숙제 들고 워싱턴행···‘올코트 프레싱’서 어떤 얘기 논의될까 랭크뉴스 2025.07.06
52128 임은정 지검장 "‘검찰 장의사’ 되겠다" …페북에 첫 출근 소회 밝혀 랭크뉴스 2025.07.06
52127 5월까지 서울 빌라 준공 1800가구에 그쳐…끊어진 ‘주거 사다리’ 랭크뉴스 2025.07.06
52126 국힘 "추경안에 국방 예산 삭감‥국방예산 빼서 현금 살포" 랭크뉴스 2025.07.06
52125 협상단 파견한 이스라엘, 하마스 제안은 거부···영구 휴전 논의·원조 방식·철군 등 관건 랭크뉴스 2025.07.06
52124 정청래·박찬대,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 놓고 호남서 정면 승부 랭크뉴스 2025.07.06
52123 임은정 “검찰 장례 치르는 장의사 역할, 잘 감당해보겠다” 랭크뉴스 2025.07.06
52122 '트럼프법'에 반기 든 머스크 "'아메리카당' 오늘 창당" 랭크뉴스 2025.07.06
52121 임은정 “검찰 장례 치르는 장의사 역할…씩씩하게 가보겠다” 랭크뉴스 2025.07.06
52120 실패한 장기 투자?…정은경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투자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5.07.06
52119 [단독] “고함, 소란, 무시…사과하라” 이진숙, 시상식 결례 논란 랭크뉴스 2025.07.06
52118 尹 측 피의자 조서 열람·검토에 5시간 걸려… 공들인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06
52117 日 도카라열도서 규모 5.4 지진…보름여간 1천400회 넘게 관측 랭크뉴스 2025.07.06
52116 "이번에 안 바꾸면 아이도 위험?" 통신사 과열 마케팅 논란 랭크뉴스 2025.07.06